자산시장 역대급 호황에…일확천금 노리는 횡령 잇따라 발생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코로나19 사태 이후 부동산·주식 등 자산 시장 호황 국면에서 '한탕주의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일어난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강동구청 공무원,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등은 모두 주식 투자 등 자산 증식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전문가들은 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사회적 인식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8시 2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은 김씨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김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거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16년부터 6년에 걸쳐 회사 구매 장부를 조작하고 은행 잔고 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꾸미는 수법으로 회삿돈 24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계좌 추적과 통신 내역 조회 등을 통해 자금 흐름과 공범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사측에 "횡령금을 주식, 비트코인, 도박, 유흥 비용으로 모두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양전기는 감사 과정에서 김씨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던 중 김씨의 범행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 15일 경찰에 고소했다.
추정 횡령액 245억 원은 계양전기 자기자본(1926억원)의 12.7%에 해당한다.

최근에는 부실한 내부 감시를 이용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 피고인 이모씨(45)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회삿돈을 빼돌려 주식투자에 넣었다.
강동구청 횡령 사건의 김모씨(47)도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구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을 빼돌려 주식투자에 썼다.

전문가들은 내부 시스템을 2중·3중으로 강화해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감사 당시 일시적으로 숫자만 맞추면 된다는 식으로 넘어간 것 같다"며 "돈과 관련된 결정들은 혼자 또는 해당 부서에서 결정하기보다는 2중·3중으로 감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최소한 6개월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외부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곽 교수는 "노력하지 않고 자산 투자를 통해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은 위험하다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며 "어릴 때부터 경제·금융교육 등을 강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의 '주요 경제 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에 따르면 횡령죄 발생 건수는 2020년 5만8889건을 기록해 2011년(2만6767건)보다 크게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