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와 거래소 업비트와 밣생사의 책임]
지난 기고에서 특금법 중심으로 문제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업비트의 상장폐지 사유와 유의종목 지정에 대하여 간단히 분석하고 책임 문제, 향후 전망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법적 책임과 관련하여 가능한 방법에 대해 당사자별로 체크하였습니다(민사책임).
1. 코인홀더: 대규모 집단소송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업비트 등 거래소에 대한 손해배상(부실 코인 상장과 폐지 절차의 적법절차 문제). 거래소 관련 코인(직접 투자, 관계사 투자 등 이해상충행위로 인한 상장폐지 등), 특히 2020. 3. 5. 특금법 통과 후 상장코인의 폐지 문제는 별도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코인발행사에 대한 손해배상(백서, 상장시 약정 내용, 상장 공시내용 등에 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상장 폐지를 야기한데 따른 책임), 상장과정 등에서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
2. 코인발행사 등: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소송, 손해배상 소송(상장폐지로 인한 손해 등), 거래소 상장폐지 규정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약관에 해당되어 무효인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됨
업비트의 경우, 상장폐지가 결정된 5개 코인의 경우, 업비트 ;거래지원 후 가상자산 관리체계' 내부규정을 검토하여 대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1. 상장폐지(거래지원 종료) 절차 위반의 문제: 유의종목 지정(지정사유 프로젝트 상황변화, 기술 및 기술지원 변동, 거래수준 등 낮은 유동성으로 투자자 피해 예상되는 경우)을 한 후,
2. 유의종목 지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자사 홈페이지나 업비트 공지사항을 통해 실제 거래지원 종료일 10일 이전에 공지하거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사전 공지 없이 특정 가상자산에 대해 거래지원을 종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5개 종목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의 경우,
1. 유의 종목 지정 절차 미비
2. 10일 사전 공지 규정 절차 위반(긴급한 사유에 대한 소명이나 설명이 없었음)
등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결과들에 따라 업비트의 책임과 발행사의 책임이 가려 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코인홀더들은 업비트와 발행사를 대상으로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은 결과, 더 나은 프로젝트들이 나와서 김치코인이 오명이 아니라 가상화폐의 그라운드 제로같은 프로젝트들이 나와 주기를 바랍니다. 향후 전망은 다음회에 기고하겠습니다.
(참고로 어떤 분이 제가 코인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기에 밝혀드립니다. 현재 3가지 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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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럼 소송들어가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