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 한강에서 갑자기 돌진사람 충돌시 우찌처리되나요 일반도로에서는 사람 갑자기 돌진시24
- ddfjklsfsfjlkasfjlks
- 등록일 2023-07-24 21:12
- 조회수 9253
|
||
1
추천하기
다른의견
0
파워링크 
등록안내
|
 0
 0
 르블르블랑
자전거 사고
2023-07-25
|
|
|
0
0
도깨비불
ㅇㄷ 자전거도로
2023-07-25
|
|
|
0
0
고르방
ㅇㄷ 자전거 사고
2023-07-25
|
|
|
0
0
윤아빠해달별
자전거사고 ㅇㄷ
2023-07-25
|
|
|
0
0
물병자리2
자전거 사고시 ㅇㄷ
2023-07-25
|
인기글로 선정되어 뽐쿠폰이 발급되었습니다.
|
|
0
0
모범시민7
보행자가 있으면 속도 줄이고 방어운전하는게 상식입니다. 뒤에서 박았다면 변명의 어지 없이 자전거 잘못이죠 한강에서 튀어나오는 사람 많이 봤지만 한번도 위험하다고ㅜ생각한적 없네요. 쑤레기 과속충들이 위험하지
2023-07-27 *
|
|
|
|
 |
|
| △ 이전글▽ 다음글 | -목록보기 |
|
1.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의 일종이고(자동차, 오토바이도 차의 일종, 차와 우마를 합해서 차마) 자전거도로는 도로의 일종이라서 차도에서 자동차보행자 사고와 똑같습니다.
즉 자전거 포함 모든 차는 어디서든 보행자를 보호할 절대적인 의무가 있어서 보행자와 사고시 자전거 운전자가 가해자에 과실도 더 큰게 일반적입니다(차도를 보행자가 걸을수 있어서 그런게 아닌거처럼, 한강 자도를 보행자가 걸을 수 있어서 그런 게 아님. 하단에 따로 설명).
2. 가해자가 되면 형사합의 문제가 있어서 피해자인 보행자의 과실 따지기는 일반적으로 힘들죠. 자전거는 교특법 제4조의 종합보험이 아예 없어서 보행자와 사고시 자동차보다 더 불리합니다. 또한 보행자의 신체에 상해를 발생시키지 않았더라도 물건을 손상시킨 게 있다면 그 자체로 도로교통법의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재물손괴로 처벌될 수 있어요(특별히 기소유예되는 게 아니라면, 교특법상 반의사불벌죄라서 처벌을 면하려면 피해자와 합의를 요함)
3. 자동차나 자전거가 보행자와 사고에서 완전 면책되려면 가. 자동차나 자전거에 관련 교통법규 위반이 없었어야 되고 동시에 나. 운전자로서 아무리 주의를 기울였어도 보행자를 피할 수 없었다. 이 두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합니다. 요즘에 블박과 cctv덕에 간혹 무죄 판결이 기사화되지만 여전히 매우 드물죠. 자전거 필수품이 블박인 이유기도 합니다. 자도에는 cctv 없거나 사각지대인 곳이 많으니까요. 2번과 함께 자전거 운전시 더 주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4. 참고로 한강변 자전거도로는 인도 옆에 보행자겸용인 자도가 따로 있는게 아니라, 전체 공간이 한 개의 겸용도로고 내부적으로 보행자와 자전거의 통행공간을 분리해 준 [분리형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입니다. 지시표지로 구분된 대로 보행자와 자전거 모두 각자의 공간에서 다녀야 합니다. 보행자가 한강 자도를 걸을 수 있다는 건, 이 분리형 겸용도로의 보행자공간을 걸을 수 있단 소리입니다.
5. 보행자도 자전거도로로 들어가면 안 되는게 피해자인데도 과실비율이 60퍼센트로 자전거 운전자보다 더 높게 나온 판결사례가 있어요. 가해자가 재산이 없거나 합의금요구가 과다하다는 등의 이유로 형사처벌 감수하고 재판에서 과실비율 따져보자 한 경우죠.
피해자인 고령의 보행자가 분리형 겸용도로의 보행자공간서 걷다가 자전거공간으로 갑자기 들어왔는데, 20키로미터 정도의 속도로 달리던 자전거에게 뒤에서 충격당하고 넘어져서 머리를 바닥에 부딫히면서 뇌출혈이 발생해서 영구장애가 남은 사건입니다. 1심 확정됐고 보행자인 원고의 대리인은 대형로펌인 태평양이었습니다(변호사 3명).
기사와 판결문에는 자전거 전용도로라 나오지만, 실제 사고 장소는 서울 도림천이고 지자체의 고시내용을 보면 겸용도로였죠. 즉 분리형 겸용도로였습니다.
6. 상기 내용은 핵심만 짚은 거고, 자세한 건 링크의 1, 15, 20, 23, 24, 25, 29, 30번 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자포에도 글을 썼는데 글이 많아지고 여러곳에 글 쓰고 업데이트하는 게 힘들어서 한곳에 모아놨습니다. 다른 글들도 읽어보시면 도움될 겁니다.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2
ㅇㄷ 자전거 도로 교통 처리 방법
ㅇㄷ 자전거 사고처리
자전거 사고 ㅇㄷ
자전거 사고 ㅇㄷ
자전거 사고 ㅇㄷ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2
자전거사고 ㅇㄷ
ㅇㄷ 자전거 사고
자전거사고 ㅇㄷ
자전거 사고 ㅇㄷ
자전거도로 ㅇㄷ
ㅇㄷ 자전거 도로 교통 처리 방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