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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슬픔[수술後愛]
일배책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지자체 보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보통 실손이나 운전자 보험에 포함되 있습니다. 일배책은요.
2021-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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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행복
1. 도로의 구조와 명칭 인도 위나 옆에 자도가 있는 게 아니라 전체가 한개의 겸용도로고, 내부적으로 보행자와 자전거의 공간을 구분해 준 분리형 겸용도로에요. 보행자 자전거 모두 구분된 대로 다녀야 됩니다. 보행자가 양쪽을 맘대로 다녀도 되는게 아닙니다.
2. 사고시 책임 사고장소가 보행자공간이니 자전거 과실 백에 가해자에요. 만 14세 미만이면 처벌받진 않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자전거공간이든(분리형 겸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든, 차도든 자전거 포함 모든 차는 어디서나 보행자보호의무가 있어서 자전거가 가해자고 과실도 큽니다. 차도에서 자동차도 마찬가지에요. 보행자가 걸을수 있어서 그런게 아닙니다. 보행자가 걸을수 없는 곳이면 보행자에 과실 붙긴 하는데 자전거는 교특법 4조의 종합보험이 없어서 형사합의(처벌불원서)를 받아야 처벌받지 않으니 보행자 과실을 실제로 못따지는게 현실이죠.
도림천 분리형 겸용도로에서 자전거공간으로 갑자기 들어온 보행자가 자전거에 추돌당해서 뇌출혈로 장애인이 된 사건에서, 피해자인 보행자의 과실이 60퍼로 높게 나온 판결이 있긴 한데, 과실상계 후 손배금액이 1억인 사건이라 형사합의를 못한 사건으로 추정됩니다. 무조건 보행자를 피해야 됩니다.
자세한건 링크 1, 15, 20, 23번글 등 참고하세요.
https://m.cafe.naver.com/bikecity/2347033
물론 이 건에선 아드님이 처벌받진 않으니 합리적인 내용이면 치료비 등 손해 전부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 자녀가 피보험자인 일배책 있는지 확인해 보시구요(개인 또는 지자체 가 가입한 것들)
2021-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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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pelle
지역에서 가입해주는 자전거 보험은 피해자쪽에 해주는거라 가해자쪽으로 도와주는건 없을테구요,
아이들 보험 들어놓은거 있으면 아마 일배책으로 해결할 수 있을거에요.
2021-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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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감사합니다.
교육시키고 전조등 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