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고 관련 궁금한 점 몇개...12
- 혜원2015
- 등록일 2017-06-20 20:03
- 조회수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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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소리
1. 자전거횡단도
붙어있지만 사진의 왼쪽은 횡단보도로 끌바해야되고, 오른쪽은 자전거횡단도로 타고 갈수 있습니다. 붙여서 설치되지만, 완전히 별개의 공간입니다. 횡단보도를 타고 건너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2. 도시지역 분리형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사진속 도로의 정확한 이름입니다. 당연히 차대사람 사고죠. 폰이라 링크를 못걸고 결론만 간략하게 씁니다. 제아이디로 상세하게 정리한글 있으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과실비율은 사람이 본래 걷고 있었다면 자전거의 책임 100입니다. 사람이 갑자기 들어와서 사고난다면 사람의 과실이 잡힐수 있으나 대부분 자전거가 과실이 더 큽니다. 하지만 보행자의 신체에 대한 과실치상죄가 걸려있어서 민사과실을 엄밀히 주장한다는건, 다투는금액이 크지않으면 현실적으로 힘듭니다(형사합의 필요). 보행자가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가해자인 자전거과실 40 보행자과실 60으로 확정된 판결도 있지만 예외적이라 보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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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소리
보행자가 분리형겸용도로의 자전거공간으로 걸은 점 행정적책임을 물어야할 일이고(도로교통법 위반), 구체적인 사고발생시 가해자피해자는 형사문제이며, 과실비율은 민사문제입니다.
다른 예로, 불법주차된 자동차를 다른 자동차가 충격하는 사고발생시, 피해차에는 불법주차에 대한 도로교통법상 벌칙이 있지만, 발생한 사고에선 형사상 피해자가 되고, 민사상 과실비율은 10% 정도가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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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원2015
알려주신 예를 자전거와 보행자에 적용해보면 대략 유추가 되는군요.
최근부터 자전거를 타다보니 느끼는건데, 분리형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중 자전거도로로 오히려 보행자들이 더 많이 다니더군요. 특히 유모차등은 굴곡이 없는 자전거 도로를 더 선호하는듯 합니다. 이때에는 적당히 인도쪽으로 피해 가는 편입니다.(이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철저히 자전거의 입장에서 볼때, 자전거 도로 내에서 보행자와의 사고가 예측되어, 인도로 피해 가려고 하는데 인도에도 또다른 보행자와의 사고가 예측된다면, (철저하게 불가항력적인 경우라고 예상한다면요) 그냥 자전거 도로 내에서의 사고가, 자전거 운전자에게는 조금이라도 과실이 적게 되는 것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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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소리
보행자가 갑자기 자전거공간(분리형 겸용도로 중 자전거이용공간을 전 이렇게 부릅니다)에 들어와서 자전거가 미쳐 피할수없을 경우라면 보행자에겐 과실이 잡히니 자전거는 그만큼 과실이 줄겠죠. 하지만 보행자와 형사합의를 해야하는 상황에선 보행자의 과실비율을 주장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죠. 배상금액에 대한 의견차이가 크다면 형사처벌을 각오하고 민사과실비율을 다투겠지만요(배상청구 3억에 보행자과실 60프로 인정된 서울중앙지법 1심 사례). 법원서 다툴거 아니면 적으신대로 어디서나 안전운전이 답입니다. 감속서행정지죠.
이미 자전거공간에 들어와서 걷는 사람과는 자전거타며 부딫힐수도 있다는 생각(= 미필적고의) 까진 하기에 확정적고의(=저 사람을 자전거로 치겠다) 는 없었다 해도 고의사고가 되고 자전거의 과실 100이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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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소리
2번의 분리형겸용도로에 대해 적어봅니다. 역시 제가 자포에 따로 정리한글이 있는데, 폰이라서 아주 간략하게 짚어둡니다.
저건 인도위에 자전거도로를 만든 게 아니라, 인도를 관할지자체에서 분리형겸용도로로 바꾼겁니다. 주로 mb때 자전거도로 실적만드느라 좁은 곳에도 억지로 만든게 많죠. 즉 인도 위나 옆에 별도의 자전거도로가 있는게 아니라, 하나의 겸용도로 안에서 내부적으로 보행자와 자전거의 이용공간을 나눈 겁니다. 이 경우 겸용은 전체공간에 대한 것일뿐 보행자와 자전거 모두 구분된 공간으로만 다니는게 맞습니다. 다만 사고발생시 자전거의 과실이 높은 이유는 글쓴분에 대한 댓글에 요점만 정리해두었습니다. 참고로 자전거 대 보행자 사고는 차도를 포함한 어디에서도 자전거의 책임이 거의 100%입니다. 보행자가 분리형겸용도로의 자전거공간을 법적으로 걸을수 있어서 자전거의 책임이 큰게 아닙니다. 차에 속하는 자전거는 보행자에 대한 보호의무가 있기 때문에 차도, 전용도로, 겸용도로 어디든 장소를 안가립니다. 예를 들면, 전동스쿠터의 자전거도로 통행은 불법입니다. 자전거도로를 달리던 전동스쿠터를 자전거가 뒤에서 부딫히는 사고(한마디로 추돌)로 자전거 운전자가 다치면요. 금지된곳을 달린 전동스쿠터는 일단 도로교통법상 벌칙을 받구요(행정적책임). 사고의 가해자는 자전거고(형사책임), 과실비율은 자전거가 90% 이상입니다(민사책임). 법적으론 세가지가 다릅니다. 통행금지된 곳을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가해자가 되고 과실비율이 큰게 아닙니다. 차도를 보행자가 다니면 안되지만, 자동차가 보행자를 치면 자동차가 가해자가 되고 과실비율이 큰게 일반적입니다(요즘엔 보행자의 책임을 무겁게 묻는 경우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 뉴스에 나옵니다). 그렇다고 보행자가 차도를 걸어도 된다고 하진 않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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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원2015
북소리님의 글을 제 나름대로 정리해보면,
자전거 대 보행자의 경우는 그 위치가 어디이든 차에 속하는 자전거에게 더 큰 책임이 따른다. 자전거 대 전동스쿠터의 경우는 둘다 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적인 과실에 따라 책임이 따른다. 요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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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고 건너도 된다고 어디서 본거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15조 2 -
자전거의 운전자가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횡단도가 따로있는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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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저런 도로는 자전거+사람 공용인 경우가 많은데
사람이 약자니깐 자전거가 더 과실이 나오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