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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논란도 많았던 전기자전거에 대해 법률이 개정됩니다.
http://blog.daum.net/mojjustice/8708169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요약하자면, 법률에서 말하는 전기자전거의 조건
1. PAS 방식 : 페달링 서포트 방식
2. 최대 속도 제한 시속 25km
3. 자전거 전체 중량 30kg
위 조건을 만족시키는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로 분류되어 자전거도로도 주행 가능합니다.
실제로는 전기 자전거에 PAS+스로틀 병행 방식, 또는 스로틀만 쓰는 전기자전거가 많은데요.
스로틀을 쓴다 하더라도 페달링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문은 전동기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경우는 법률상 허용되는 전기자전거로 보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스로틀을 달거나, 속력제한을 풀거나, 중량이 초과되도록 개조하는 경우는 형사처벌되도록 규정되어있고,
이렇게 불법 개조된 전기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도로를 운행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3세 미만 어린이는 전기자전거 몰지 못하게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건 현실을 잘 모르고 규정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기차와는 달리 규격이나 용량, 배터리 구성이 제각각이라
별로 실효성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개정법률을 평가하자면, 안전을 위해서 전기자전거의 스펙을 제한한 점은 좋게 생각합니다만, 굳이 스로틀 방식까지 막았어야됬나 싶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라면 속도 제한 및 무게제한만 두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자전거'니까 페달을 밟아야만 한다라는 생각에 너무 갇힌게 아닌가 싶습니다. 페달을 밟을 수도 있고, 힘들 땐 스로틀만으로 안 밟고 갈 수도 있고 그 정도 자유는 허용해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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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p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