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단보도 자전거 차량 사고시 자전거가 가해자?68
- 투카와
- 등록일 2017-04-03 09:30
- 조회수 9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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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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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차는 정상주행하고 자전거는 가로로 횡단주행했다는거죠?....
이럴때 자전거는 차가 아닌가봐요...? 차대차로 놓고보면 자전거가 중대한 과실이죠...운전자가 억울할정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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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았뜨거
차가 왜 억울하나요? 횡단보도면 당연히 속도를 줄이며 서행할 의무가 있는데 그냥 달렸으니 과실이 크지요..
그렇게 따지면 보행자치고 보행자 못봤다고 차량은 억울할까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가 차가 아니냐를 따지기전에 자동차는 횡단보도면 천천히 가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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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은1주일에한번만변경가능합니다.
자전거도 똑같이 그냥 달렸는데요?
차가 일시정지 해야하면 자전거도 일시정지 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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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ger
우선 사고가 나신 것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실제 판례를 여러건 검색해 봐도 자전거는 피해자이고 과실비율은 20% 가량 잡히는 경우가 대부분이더군요. 물론 자전거가 보행 신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자전거가 가해자로 분류되구요. 다만 어제도 비슷한 유형의 사고사례가 올라왔던 것 같은데요, 요즘 들어 이런 유형의 사고에서 자전거를 가해자로 분류하는 조사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전거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것인데... 하나는 자전거가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는 내려서 걸어서 건너가야 하는데 그냥 타고 건너갔다고 보는 시각과 다른 하나는 자전거도 법적으로 도로에서는 차량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차량이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차량과 사고가 났다고 보는 시각이죠. 후자의 경우... 심심찮게 블박 영상등에서 볼 수 있는 네바퀴 달린 차량이 횡단보도를 타고가다가 사고를 유발하는 것 같은 그런 장면으로 취급하게 되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여하튼 제 상식으로는 5:5로 봅니다만 글쓰신 분께서도 알아보신대로 실제 판례로는 자전거 2: 차량 8인 경우가 대부분이더군요. 사실 불복하면 어떻게 되는지 부터는 이게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 분들께 문의하시고 조언대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상담하셨던 변호사 분들께 향후 대응에 대해서 문의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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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찾지마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자전거는 사람이 타는 순간 ‘차’가 되고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게 된다. 무단횡단을 하면 차로 중앙선을 넘어갔기 때문에 자전거 운전자가 가해자가 되며, 11대 중과실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피해 운전자의 차량수리비 및 병원비까지 모두 물어줘야 한다. 차량의 경우 책임보험에 들지만, 자전거 운전자는 관련 보험을 드는 경우가 거의 없어 사고가 나면 직접 물어줘야만 하는 피해를 입게 된다.
만약 자전거를 끌고 갈 경우에는 ‘차’가 아닌 ‘보행자’이기 때문에 ‘중앙선침범죄’ 자체가 적용이 안 되며, 가해자는 차량 운전자가 되며,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기 때문에 병원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http://www.srb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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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리요
그래서 횡단보도에서는 절대 내려서 건너갑니다. 제가 아는 판정은 보행자신호등있는 경우 자전거 10과실 자동차90과실(자동차가 보행자신호 위반일경우)로 알고 있는데요. 그 짧은 순간 자전거에서 안내렸다는 이유만으로 과실10잡히는것이 안타까운 이유로 절대 내려서 걷습니다. 내 안전은 내가 지켜야죠..
모쪼록 잘 해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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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라더릭 / 다음부터는 끌고가세요^^ 부탁드립니다.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말고 이러니 자라니 소리를 듣지 지킬껀 하나...
버라더릭 / 인성이요? 라이딩하면서 지킬껀 지키면서 그런말이나 하면 다행인데 차도로 다니면서 자전거는 차다이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