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와 접촉 문제입니다...38
- 패왕색기
- 등록일 2015-01-23 13:23
- 조회수 2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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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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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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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 듯 하여. 자전거 전용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와 같은 맥락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말씀하시는 건 \'겸용도로\'이고요. 다만 겸용도로인데 전용도로로 표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뻘짓), 정확히 겸용도로인지 여부에 대해선 지자체에 별도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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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왕색기
정말인가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 되는데 만일 보행자를 치어 놓고 암말 없이 지나쳐가도 그렇다는 건가요...
이럴 경우 약자에 해당되는 보행자는 차로 비유하면 엄연히 뺑소니인데 어떻게 처리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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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54조에 의거하면 교통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렇지 않고 도주할 경우에는 특가법 제5조의 3의 적용을 받게 된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사고 즉시 도주 또는 피해자 유기 후 도주로 나뉜다. 다만,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에만 해당하며, 자전거, 우마차, 경운기 등에는 예외로 한다.
(위키 뺑소니 인용) 라고 법에 되어있어요... 사실 사고가 크게 나면 되려 자전거 탑승자가 더 크게 다치는 경우도 많구요;; (자전거에서 떨어지면서 머리를 다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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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문의해본 적이 있습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자전거는 위 법조항에 해당되지 않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적용되지 않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사고발생시의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로 사고후미조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적용되기 때문에 가중처벌이 되지만(흔히 말하는 뺑소니 처벌), 자전거나 기타 차마 종류는 대상에 속하지 않아 처벌의 적용 항목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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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하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