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자퇴 이후 훈련소 문제에 대해서4

미야키
등록일 2010-08-25 00:14
조회수 750

저는 사관학교를 자퇴하고 (말이 자퇴지 퇴교 사유에 자퇴가 없다고 이런저런 사유를 붙이긴 했습니다만) 올해 사회로 돌아왔습니다.
병역의 의무를 수행해야하는 만큼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끝내고 입대하려고 합니다. 아마 4년 정도 걸릴 것 같네요.
자퇴 당시에는 현지입대를 할 경우 일병으로 자대배치되고 그냥 귀향할 경우 별다른 혜택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무관후보생의 경우 훈련소과정을 스킵하는 경우를 보기도 하면서 의구심이 생겨 글을 씁니다.
해병대/UDT만큼은 아니지만 밥과 잠과 같은 기본권조차 쉽게 허락되지 않았던 사관학교의 가혹한 비스트트레이닝을 생각하며
차후에 군입대시(너무나도 신체건강하기에 현역으로 갈 생각입니다) 어떻게 다른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지요?
혹은 올해에 한해서만 훈련기간을 인정한다는게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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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사관학교 퇴교자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동 법 및 동 시행령을 찾아본 결과를 짧막하게 몇 줄 적으드릴게요.

일단 사관학교에서 퇴교하시게 되면 입교 전의 신분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병역을 아직 마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현역병입영 대상자 or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로 관리가 되죠.

그런데 \"각 군 참모총장은 사관학교나 육군3사관학교에서 1년 이상의 교육을 마치고 퇴교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원하면 현역의 부사관으로 임용하거나, 징병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현역병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고로 미야키님께서 사관학교에서 1년 이상 교육을 받으셨다면 현역의 부사관이나 징병검사 없이 바로 현역병으로 복무를 하실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그리고 1년이상 교육을 받으셨다면 곧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의 기본군사훈련 기간 이상의 교육을
받으셨을테니 그 기간만큼 복무기간으로 인정해주고요. 다만 인정해주는 복무기간이 기본군사훈련에만 해당하는건지
아니면 생도시절 모든 군사훈련에 대하여 적용되는것인지는 확실지 않습니다. 아마도 후자가 맞으리라 생각됩니다.

역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에 문의해 보시는게 제일 정확할 겁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하구요. 참고로 전 공군출신인데 가끔 부사후들 초임하는거 보면 육군 대위 출신이 전역하고 장기선발이
안되어서 공군으로 다시 들어오시거나 하는 분들도 계셨는데 중사부터 시작하시는 분도 계셨던것 같습니다.

2010-08-25 점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