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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만화/애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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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사러온 여중생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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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라는거보고 깜짝놀랫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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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boaid

중학생이면 처벌 가능한가? 

2020-06-0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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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조선커피
14세미만이면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은 불가, 이상이면 가능.
2020-06-0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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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 비회원 *]

우리에겐 민사가 있죠

2020-06-0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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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 비회원 *]

와 ㅎㄷㄷ

2020-06-0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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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팡이아트

하 개 ㅁ ㅊ ㄴ 

2020-06-0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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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엄마재흙머거

저거 부모한테 소송가능

 

그런데 저정도면 사실상 버린 자식 취급일테니

실효성은...

2020-06-0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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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 비회원 *]
ppomppu in

2020-06-0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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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 비회원 *]
중학생 부모가 배째라면 저럴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0-06-0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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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조선커피
민사소송걸면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는데, 모든 민사사건이 배째면 답없긴하죠. 

다만 소송금액이 그렇게 클거같지는 않은데, 어지간하면 물어주겠죠.

2020-06-0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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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넌몰라

민사 배짼다는게 어떤뜻인가요?

보상을 못받고 처벌도 못한다는건가요??

2020-06-0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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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Hall
민사판결나면 법적으로 채권이 생기는데 안주면 강제로도 집행가능하고 압류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가해자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가해자 신용불량 만들고 가해자 명의로 재산이 생기기를 기다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2020-06-0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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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양모

돈 몇천원에 신불자만드는거죠

2020-06-0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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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 비회원 *]
중학생이면 한 10년은 돈벌일도 없을텐데 머리 깨진 사람만 억울하겠네요
2020-06-0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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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귀요미곰돌이

관리감독책임있는 보호의무자(부모 등)안테 청구할 수 잇어욤

2020-06-0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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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귀요미곰돌이

그리고 형사미성년자라도 촉법소년(10~14세)인 이상 형사책임을 못묻는다는 거지 법원의 보호처분은 별론임

 

소년원 안가기 위해서라도 보호의무자는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해야함...

2020-06-0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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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JeMeSouviensDeToiEnc
영화나 드라마보고 따라한건가요?ㄷㄷㄷㄷ
2020-06-0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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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뽀마

만화보고 재밌네 하고 내려가다 실화문구 보고 헐~

2020-06-0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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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관계자외출
남녀노소 동일범죄 동일처벌가야합니다
2020-06-0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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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컷패스트볼
오늘부터 1일
2020-06-0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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