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잡는다고 합법이 아닙니다.Vanced 관련615
- 썩은사과
- 등록일 2021-09-14 10:09
- 조회수 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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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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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미
불법 보조금을 주는 곳이 성지로 추앙 받는 곳이 뽐뿌에요..
어설픈 개념보단 남들이 다 빨아먹는걸.. 혼자 못빨아봐야 손해입니다.
방통위에서 조금만 조사 하면 불법 보조금 못잡을꺼 같나요??
놔두는 이유는 잡는 순간 통신비와 휴대폰 가격 인상으로 이어집니다. 그 손해는 여지껏 불법 보조금 안받고 사던 사람들도 같이 받는겁니다.
유튜브도 마찮가지에요.. 유튜 회사에서 안잡는 걸 구지 우리가 불법이니 하지 말아야 겠다..란건 안먹히죠.. 잡을려면 해당 회사가자기 수익을 위해 돈을 지출하고 잡는겁니다. 수익을 얻는 회사가 손 놓고 있는데 우리가 왜????
안잡는덴 이유가 있지요 ㅋ
수익을 얻는 회사도 놔두는걸 우리가 피해 갈 필요까진 없죠.유튜브가 공익을 위해 뛰는 회사도 아니고 말이죠.. 오히려 세금 탈루 할려고 안달이 난 것들인데..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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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are
읽어보니 유튜브 관계자만 불법이라고 했다는데여
독일 한국법원은 광고차단프로그램 손들어 주고 밴스드도 법원까지 가봐야 하는거 아닌가요? 난 소비자가 이길꺼 같은데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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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사과
광고차단 프로그램은 유튜브 프로그램을 고친게 아니라 광고만 막아준겁니다..
하지만 밴스드는 유튜브 프로그램자체를 건드립니다... 그걸 허가없이 하는거라 문제가 되는겁니다. GPL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아닌이상은 다 저작권에 걸립니다.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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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are
이사람 바본가? 그건 기업주장이고 법원 판단은 다를 수 있다고요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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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사과
@troare 독일/한국에서 이긴거는 광고를 차단하는 서드파티앱이고... 밴스드는 유튜브 자체를 허가없이 개조한거라고요... 프로그램도 저작권법에 보호를 받는다고요.. 서드파티앱과 프로그램 개조의 차이를 이해 못해요? 이사람 바본가?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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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먀샤리프
@썩은사과 유튜브 대변인 이세요?? 그만 하세요..보기 흉 합니다. 불법 아니라 하는데 참 고집 있으시네요.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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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사과
@오먀샤리프 언제 밴스드가 합법이라는 판결이 난적이 있는지 알려주시죠? 독일에서 판결난거는 서드파티앱입니다.. 직접 유튜브 APK를 개조/배포한게 아니라... 그게 왜 불법인지는 저작권 위원회 블로그나 좀 읽어봐요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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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센터
@썩은사과 유투브 밴스드도 저앱에 대한 불법 이라는 판례 없으면 불법 아닌데요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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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사과
@고객지원센터 미국의 소프트웨어 저작권법이나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저작권법에 따르면 불법인데요.. 단지 소송을 안했을뿐.. 구글이 자바소송에서 오라클에 승소한 내용도 읽어보시죠.... 밴스드는 거기에 해당이 안됩니다...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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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keTheSea
저 기사를 보고 어떻게 불법이라는 판단이 나오지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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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사과
Vanced 자체가 유튜브 앱을 개조한겁니다..
허가없이 개조... GPL로 만든어진 프로그램이 아니라면 불법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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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keTheSea
법조계 전문가도 불법이라 단정짓지 않았는데
뇌피셜쪄네요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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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사과
@LikeTheSea 프로그램의 허가없는 불법개조는 저작권법위반이라고요... GPL이 왜 나왔는데요..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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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먀샤리프
@썩은사과 에혀...이경규가 한 말이 생각나네요...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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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사과
@오먀샤리프 딱 님이 그런 사람같은데요.... 언제 밴스드가 합법이라는 판결이 난적이 있는지 알려주시죠? 독일에서 판결난거는 서드파티앱입니다.. 직접 유튜브 APK를 개조/배포한게 아니라... 그게 왜 불법인지는 저작권 위원회 블로그나 좀 읽어봐요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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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사과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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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사과
@+익명- 미연방 대법윈의 구글과 오라클의 자바저작권관련 결과를 보시죠.. 처음에 구글 승소 재심해서 오라클 승소 결국은 연방대법원에서 구글 승소 구글의 승소 사유를 보면.. 밴스드는 거기에 해당되는게 없습니다... 혹시 연방대법원판례중 밴스드가 해당될만한게 있으면 찾아보시죠..
참고로 법률신문에 올라온.. 연방대법원 판결을 분석한 기사입니다..
https://m.lawtimes.co.kr/Content/LawFirm-NewsLetter?serial=170242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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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사과
머 밴스드쓰는거를 뭐라고 하는게 아니라...
그걸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거죠....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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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꾸똥구
재테크 포럼은 더합니다.
불법이 당연시 되고 법으로 제제가 안되면 다 합법이라고 우기는 세상이 되어 버렸네여.
법이 현실을 따라가기 어려운게 법을 만들라면 여러 케이스를 고려해야하고 신중해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데
그걸 안잡는다고 당연시 하는 풍조가 많네여.
그런말 하는 사람들은 폭력을 행사했는데 관련 법이 없어서 안잡아가면 해도 된다는 논리네여.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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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사과
밴스드 같은경우는 허가없이 프로그램을 개조한거라 이미 저작권법위반이라 잡으려고 하면 잡을수 있습니다....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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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뭐.. 밴스드 사용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에 대해 물으면 옳지 않다에 한표입니다만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불법이아닙니다. 관련법령이 없는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불법과 합법은 정의와 불의로 나뉘는게 아니니까요.
우리는 죄형법정주의를 택하고 있으므로 정의롭지 못하다 하여 잡아가거나 처벌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불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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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사과
이미 법은 어겼습니다..
동영상 저작원을 위반한게 아니라... 프로그램 저작권요.... 프로그램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허가없는 개조/배포는 불법입니다..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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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keTheSea / 법조계 전문가도 불법이라 단정짓지 않았는데 뇌피셜쪄네요
troare / 이사람 바본가? 그건 기업주장이고 법원 판단은 다를 수 있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