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아직 개정안된거지 않나요?;;;8
- [* 비회원 *]
- 등록일 2021-09-08 23:58
- 조회수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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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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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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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ammy
지금 당장은 불법이죠 ㅎㅎ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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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룡
애초에... 저거 이용해서 빅엿날리는 용도로만 써대니 의미도 없고 운없게 크게 가도 다시는 안팔겠다고 진술서랑 서약서 쓰고 끝나는경우가 대부분이였다네요. 솔직히 관세법은 업자 막으려는 용도고 전파법은 말그대로 무분별한 전파기기로 인한 혼선등으로 국가기관 급이나 공공기관등의 전파 혼선등 방지를 위해 전파송출하는 기기등을 등록후 사용하려는 용도로 만든 법령인데... 문제사항 이없는데도 빅엿 선사하겠다고 애들싸움같은 신고만 들어오니 안그래도 없는 인력 낭비에다 선량한 사용자만 범법자 만드는 꼴이니... 크게 문제되는게 없는거죠. 그래도 법을 위반하는것이긴 하니 지켜야 하긴 하는데 좀 풀렸다고 바로 올라오는건 조금 그렇긴 하네요 ㅋ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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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iltang
전파법 개정 되더라도, 1년 안된 물건 파는건 불법이죠.. 지금 P11올라오는거 다 새제품이잖아요. 본인이 실사용하던 거 중고거래가 아니잖아요. 암표상처럼 본인이 실사용할것도 아니면서 되팔이 목적으로 사서 웃돈붙여 팔기.. 장사를 하려거든 사업자등록하고 정식 루트로 판매하고 세금내던지.. 절대 선량한 사용자가 아닌데, 마치 전파법의 피해자인양 옹호하면서, 되려 신고하는 분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깜짝놀랐네요;;;; 중나나 당근에 P11 매물 1000개가 올라와있다면, 그것때문에 실사용할 1000명이 지금 배송못받고 스트레스받고 있는건데요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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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팡
아직 개정전이고 설령 개정된다해도 바로 파는거니까 1년 이내 판매로 다 불법입니다.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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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알라7
신나게 신고하시는 분들 있을거에요~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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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사용한 직구품만 판매 가능이니까 다 신고 가능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