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심해서 p11 전파법 신고 해봤는데37
- 그런날들
- 등록일 2021-09-04 00:04
- 조회수 28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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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 Screenshot_20210904-00015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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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날들
맘먹음 fire까지 하루 백개도 가능하겠더군요 ㄷㄷ
202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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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tOnDemand
거래완료 전까지는 소용 없지 않나요?
202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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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yourfire
판매글 올리는 것만으로도 위법입니다.
202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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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tOnDemand
그렇군요. 판매가 이뤄지지 않으면 어차피 미수(?)에 그치는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제가 판다고 한거도 아닌데 비추 3 ㅋㅋㅋ
추가합니다.
전파법 제86조 4의 2항입니다.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ㆍ방송통신망에 설치한 자
라고 있네요. 판매글 작성을 진열로 판단한다는군요.
202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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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청년
신고링크가 궁금합니다.
202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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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pro
비추 ㅋㅋㅋㅋㅋㅋ
202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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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2
처벌하긴하는지 그냥 구두 경고만 할거 같은
202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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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E마리아
추천 드리고 갑니다!
202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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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jej6010
예전에 중나애서 본글인데, 전파법 피한다고.. "xx스마트폰 구경시켜드립니다. 구경값xx만원" 이런글까지 있더란...
202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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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저는 업자면 몰라도 굳이 개인 거래까지 신고할 필요가 있을까 싶더라고요
202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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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저파우스트
도둑질 강도질도 전문업자 아니고 그냥 개인이면 산고안해도 될까요? 위법은 업자냐 개인이냐가 아니고 어겄냐 안어겼냐입니다
202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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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이런 전자제품의 개인 중고거래까지 막는건 악법이라고 보거든요. 이런거 신고 해 봐야 기업들만 좋지 우리같은 소비자들에겐 좋을게 없어보여요.
202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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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컷덕후
@세상은요지경 전 악법이라 생각 안하네요 전파법 활성화 이전에는 해외폰 테블릿 정발 거의 없었는데 요즘은 그나마 활성화 되었죠
202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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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퉤식
@세상은요지경 ㅇㅈ. 법률에 나와있으니 위법인거지 까보면 거래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은 맞음. 번외로 단통법도 개개인이 싸게 살 수 있었는데 법이 그지같아서 거래 억압하고 여튼 악법은 맞음. 마약이나 위해성 물품도 아니고 개개인이 동의하에 상품 직접 눈으로 보고 거래하는데 굳이 중고거래를 왜 막는지 개정이 필요함. 요즘 사람들 다 스마트해져서 물건보고 알고 사는거지 중고거래로 덤탱이 씌이거나 사기거래 당하는게 오히려 답답할 정도임. 입금 사기라면 모를까. 전파법이 실질적으로 나한테 보호해줄 수 있는 법인지는 체감상 단 1도 없음. 오히려 전파법 없이 거래되는게 개인한테 득이 더 많으면 많았지. 전파법 단통법 등 누구에게 가장 득일지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법임.
202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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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qa
@오퉤식 전파법이 있는 이유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해성 물품인지 검증이 안된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202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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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oid10
@wwwqa 그건 전파법의 표면적인 취지일 뿐이지 상대국 전파법 다 통과한 제품이라 그냥 무역장벽 역할하는겁니다
202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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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엔비
@팬저파우스트 악법이든 아니든 현재는 위법이니 개인거래도 신고하는건 투철한 준법정신이니 좋은일인데 뽐뿌분들 보면 좌표 공유받아 핸드폰 싸게 구매하는데 불법 보조금 단통법 위반이잖아요 전형적인 내로남불로 보여서 그다지 좋아보이지는 않아요
202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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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술퍼
그려려니 하고 놔두면 되는데 배알 꼴리는 사람들이 많아서인듯..
202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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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날들 / 다량 판매자는 관세청으로 신고하면 포상금 나온단 소리도 들었던것 같아요 ㅋㅋ
holdyourfire / 판매글 올리는 것만으로도 위법입니다.
뭉략 / 이글 작성자에게 비추 주는 인간들의 정체는 뭘까
[* 비회원 *] / 저는 업자면 몰라도 굳이 개인 거래까지 신고할 필요가 있을까 싶더라고요
[* 비회원 *] / 이런 전자제품의 개인 중고거래까지 막는건 악법이라고 보거든요. 이런거 신고 해 봐야 기업들만 좋지 우리같은...
오퉤식 / ㅇㅈ. 법률에 나와있으니 위법인거지 까보면 거래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은 맞음. 번외로 단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