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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제품의 경우 1인당 1대에 한해 판매목적이 아닌 개인 사용 목적으로 해외 직구를 통해 적합성평가를 면제받고 반입한 제품을 타인에게 판매할 경우 처벌대상이 됐으나, 적합성 평가 면제 취지와 소비자 선택권의 균형 등을 고려해 반입 이후 1년 이상 경과시 개인간 중고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 국장은 "현재 ICT제품의 평균 수명이 대략 2~3년 수준으로 1년 정도 경과하면 최초 반입할 때 개인사용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본다. 또 의도적으로 인증제도를 회피해 악용하는 경우 불법 기자재로부터 전파 안전에 초래될 우려가 상당히 낮아진다고 판단되어 1년을 기준 시점으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 정부, 전파인증 대신 '자율규제' 첫 도입…USB 등 우선 적용
-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사전규제 중심의 기존 적합성평가가 혁신적인 융복합 제품 출시에 규제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기업 스스로 책임하에 자유롭게 방송통신기자재 관련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인 '자기적합선언 제도'를 도입한다. 사전 절차는 최소한의 행정사항인 '신고'로 대체하고 정부는 ...
이상의 내용으로 보면 직구제품도 중고거래 가능해지겠네요. 현재의 규제는 좀 문제가 있죠.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니까요. 1년 후 한 제품 가능 정도의 제한으로도 입법목적은 충분히 달성될텐데 죄다 금지를 시켜버렸으니... 소비자 이용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악법이
이 개정되게 되어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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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1 구입하고 1년 지났을 때 쯤이면 법 개정되어 중고거래 가능하게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