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ypop 

저도 구매후 1년이나 2년이상 지난 기기의 재판매 정도는 판매목적이 아니라고 생각은되고, 저도 종종 직구하는 입장에서 그러면 좋겠지만...

생각해보면 직구로 그냥 사는거야, 안전규정 인증 안받고도 그냥 내가 위험을 감수하면서 쓰겠다는 암묵적 동의? 같은게 된건데..

그걸 모르고 구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위험성 등에 대해 무지할 수 있으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한다고 봅니다.

중고로 판매시 직구임을 고지하지 않는 판매자도 분명 있을테고,

고지 하였다 한들.. 직구제품은 국내 인증이 되지않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나 규제위반등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듯하네요.

쓰지도 않을거면 애당초 사지 않는게 맞지 않을까요? 쓰지도 않을거 사서 쓰레기 만들기보단...

그렇게 환경이 걱정되신다면,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재판매 할 수 있는 국내인증 제품을 구매하는게 맞지 싶습니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야 억울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깊게, 한번만 더 생각해보면 그냥 무턱대고 규제를 풀수 있는 그런건 아닌거 같습니다

특히 무선기기들가지고 전파법에서

걸고 넘어지는 이유가 타 무선기기와 간섭을 일으키지 않는지를 인증받아야 하는데

이걸 개인사용목적으로 면제해주는거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무선기기들이 많아요

실제로 중국산 무전기들이 우리나라 허용범위를 넘어가 있는데 만약근처에 인공심장 사용자가 있다면? 어찌될까요. 인공심장 컨트롤러 대역과 겹치고 멀게는 항만유도... 뭐라고 하는

장치랑 겹치더라고요. 물론 어느정도 혼선이나

잡음에 안전하도록 설계및설치하겠지만

백퍼 신뢰할 수 는 없으니깐요.

그래서 중국산 무전기들 합법적으로 운용하려면

주파수 제한설정하고 준공검사 받아야하죠

휴대폰이니 공유기니 뭐 이런 무선기기들

어차피 본연의 목적으로 만들어진거라면

국가별로 조금씩의 차이는 있겠지만

표준범위에서 쌩뚱맞게 벗어나지는 않을테니

개인사용목적 1대에 대해 면제해주는것이고

그래서 귀속템이 되는거죠

귀속템 제한조차도 없으면 시중에 표준을

벗어난 물건들이 더 많아질테니 그러다

안전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더 많아질테고요

무선제품이 아니라고 해도 싸게 사는대신

귀속템 되는건데 이걸 자원의 낭비니하면서

되팔게 해달라는건 좀 무리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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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추가

우리가 길거리에서 보는 신호등에도

시각장애인용 무선안내기가 설치되아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리모컨들고

신호등근처에서 누르면 방항안내해주는

그런장치입니다. 신호변경같은 기능은

없지만요. 그래도 오작동해서 "XX방향

초록불이 켜졌습니다 건너가도 좋습니다."

라고 안내나오면 어찌 될까요?

가끔 뉴스에서 주파수 자원이 부족하다고

나오는데 괜한 소리가 아니에요

@제셔 논리가 말이 안돼죠

구매한 사람이 쓰면 안전한데 

그걸 다른 사람이 쓰는 순간 안전하지 않다?

일관성이 전혀 없죠

그렇게 전파가 걱정되면 수입허가 부터 내면 안되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들여오는 기기들이 다 수입하는 나라에서 안정성 검사 받고 유통중인 제품들인데

대부분 미국 직구 아닌가요?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정교한 안정성 검사 받는건데 진짜 웃기지도 않아서

어차피 자가 사용으로 사용하다 폭발하면 니가 구매한 책임 아니냐 나라가 보상해 주지도 않으면서 막는건 또 엄청 철저하게 해요

@제셔 말이 안맞잖아요.

위험하면 전자기기 직구 자체를 막아야죠.

직구한 사람은 위험해도 감수하라고 허용해준다?

폭발해서 피해본 그 주변사람은 운이 없었다로 치부하실껀가요? 

@클래식A 

직구한사람이 쓰면 안위험하다는게아니라, 

직구제품의 규제등에 관한사항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느냐입니다.

하물며 직구하는 사람들은 재판매안된다는거 대부분알고 있고, 직구할정도의 노력이면 어느정도 정보를 찾아보려고도 하겠죠.

근데 중고나라에서 그냥 구매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무지성인분들도 많습니다.

중고로운 평화나라 썰보시면 세상에 참 가지각색의 다양한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전파법 같은경우 베릭빠님의 댓글정도로 이해하시면될거 같네요. 일반사람들이보기엔 별거아닌거 같지만, 전파규정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생각보다 주변에 다양한 무선주파수로 통신하는 기기들이 많구요.

하물며 NFC와 같은기술도 무선통신기술이구요.

대부분 미국직구라는건 편협하신 생각이죠. 제가 볼땐 미국직구만큼이나 중국직구도 많아보이는데요?

그러면 미국산제품은 재판매가능하고 중국산 제푼은 재판매 못하게 막을까요?? 이건 정부에서 FTA와 같은 협정으로 통과시키면 몰라도, 그냥 중국산은 위험하고 미국산은 안전하니 재판매에 차별을 두면 중국에서 지롤지롤 안할까요??

그리고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더 정교한 안정성검사를 받는다는건 어디에서 근거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자료가 있으시면 링크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부는 그럴 수 있겠지만, 나라마다 상황이다른데...

하물며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공유기만 봐도 미국산은 출력제한이 1000mW입니다. 국내는 80mW였다가 200mW로 높인게 불과 5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아파트와같이 밀집주거형식이 많지만, 미국은 아파트도 있지만, 많은 형태가 단독주택이고 더군다나 개중에는 걸어서 몇분정도는 이웃집이 없는 곳도 더러있죠.

그런곳에서야 전파간섭문제가 심하지않으니 출력제한이 높아도 상관없지만, 국산 공유기 대부분 아직도 출력제한 80mW로 걸려있음에도 거실에서 공유기 잡아보면 열개 내외뜹니다.

이런 우리나라에서 출력 500mW공유기가 무분별하게 사용된다면 어떨까요?? 옆집의 통신환경에 방해가 안된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비단 공유기는 하나의 예시일뿐이죠. 집에서 쓰는 공유기 좀 안되고 큰문제 없을수 있지만, 윗댓글 처럼 인공심장컨트롤러에 영향을 주게 된다면요? 그외도 우리가 인지못하는 무선통신이 쓰이는 중요한곳이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위험성은 단지 사람이 바뀐다고 증가한다는게아니라

구매한사람이 미인증품에대한 자각, 인지가 있느냐부터도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직구품 재판매 막는게 대한민국만이라는게 근거있는 이야기인가요?

하물며 의사도 각 나라마다 자국법에 의해 인정되야만 의사로써 인정받습니다.

사람몸이 달라봤자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미국의사는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의료활동을 못합니다. 다만 각 나라간 협정으로써 인정해주기도 하지요. 협정국의 의학수준 등으로 미뤄볼때 자국의 의사들과 자질이 비슷하다면 인정하지. 대한민국 의사라고 일본에서 함부로 의료활동 못합니다.

여기에는 단지 상대방 국가의 기술에 대한의문과 현지의 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도 있지요.

다만 안정성문제등에서는 협약등으로 국가에서 인정을 하면 OK될수도 있겠죠.

그런거 싸그리 무시하고, 그냥 소시민의 입장에서 내가볼땐괜찮아보이는데? 그냥 재판매하게 해주지? 라고 할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겁니다

@그랑땡 

전자기기 직구자체를 막으면 얼마나 또 지롤지롤들을 할텐데요 ㅎㅎ

그리고 직구자체를 막아버리면, 외국에서 구매해서 쓰던물품을 들고 들어오는 경우와도 상충되죠.

그러니 현실적으로 개인사용목적은 제한적으로 허용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개인사용목적이아니라 보따리상마냥 재판매를 하게되면 문제가 생기는거죠. 누구는 거금들여 전파인증이다 안전인증이다 받았는데, 누구는 직구제품팔고.

그럼 국내정발 28만원짜리랑, 중국산 12만원짜리중에 12만원 짜리 사놓고

나중에 문제생기면 피해본 그사람들이 국가에 지롤지롤 안할까요?? 국가가 제대로 관리안해서 이랬다고 할텐데요??

그럼에도 개인사용목적으로 허용해주는건,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겁니다. 해외 직구는 불가한데, 해외에서 쓰다 들고 오는건 괜찮다?? 

그러면 또 부자들만 해외제품 쓰라는거냐, 서민들은 국내정발 안한제품은 만져보지도 못하냐, 대기업과 정부의 횡포다 라고 지롤지롤 안할까요??

@클래식A  우리나라 보다 정교한 안정성 검사를 받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나라에서 허용한 범위를 벗어가는건 사실입니다.
실제로 생활무전기(CB)는 주파수 범위와 출력을 벗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