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현희, 1호 법안으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제한법 발의6
- 도이치모녀스
- 등록일 2024-06-13 11:37
- 조회수 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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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ewoon
거부권 행사 자체를 없애야 할듯 싶네요
자유주의란 다수결의 의해서 이행 되어야 함에도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거부권 한방으로 폐기 시키는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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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하다
법안이 어떤사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거부를 해야 하는데
여야합의가 안된 법이다, 특정세력 몰아주기 법이다가 대부분입니다 합의가 안되서 거부? 그럼 이번 총선에서 국힘이 1당 되었어도 거부했을건가? 총선은 왜 함? 결국 합의 안되면 표결하라고 되어있는거 아님? 그냥 70년대 처럼 유신세력에게 국회의석을 일부 달라고 하던가요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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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대장
그것도 탄핵 사유 입니다.
탄핵 사유가 계속 쌓여가네요..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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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롭게평온하게
윤 이것도 거부하면 인정하는 거다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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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근데 이게
진짜 말이 되나 ?
국힘이랑 합의 안되는 법은 다 거부하겠다는건데
그럼 국회의원 선거는 왜 하나
국회의원이 정한 법률을 대통령이 모조리 걷어차는거면
이게 삼권 분립이 맞냐고..
하다못해 대통령 개짓거리를 국회가 다 걷어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