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췌

지난 10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관련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신고 사건을 논의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전원위원회의(전원위)에서 유철환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부위원장 3명이 “처벌 규정이 없다”며 사건 ‘종결’ 처리를 주도한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일부 위원들은 “이대로 종결하면 세계적 망신”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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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종결에 반대한 다른 위원들은 “부정청탁금지법의 공직자 등에 배우자도 당연히 포함되는데 왜 규정이 없다고 하느냐”고 반박했다. 이들은 “김 여사의 알선수재죄 여부도 조사해야 한다” “조사도 안 하고 종결하면 권익위의 존재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심지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위원들조차 “그럼 이런 사건은 앞으로 조사를 안 할 거냐. (권익위가 조사를 안 할 거면) 다른 기관에 송부라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종결에 반대한 위원들은 권익위가 사전 제공한 참고자료가 부실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한 위원은 “참여연대의 사건 신고 내용이나 언론 보도, 종결 논리 등만 나열됐을 뿐, 실제로 조사한 내용은 아무 것도 없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명품 가방이 ‘대통령기록물’이라는 자료의 설명에 한 위원은 “국빈 자격으로 공개적으로 받은 선물과 명품 가방은 다르다”고 지적했는데, 권익위 쪽은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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