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바로 탄핵으로 가면 될듯15
- saiiiii
- 등록일 2024-05-29 13:42
- 조회수 1904
|
||
8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파워링크 
등록안내
등록안내
|
 0
 0
 평화롭게평온하게
대통령 탄핵권 통과 시, 대통령권한대행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탄핵 소추된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시적인 직책이며, 권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에서 국회가 정한 중요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포함하여, 일부 권한 행사가 제한됩니다. 참고로, 대통령 탄핵 소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 국회의원 1/3 이상이 찬성하면 발의됩니다. * 헌법재판소의 심리: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면 헌법재판소는 6개월 안에 심리를 진행하고, 탄핵안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탄핵됩니다. * 대통령권한대행: 대통령이 탄핵되면 국회의장이 대통령권한대행을 수행합니다. * 대통령 선거: 탄핵으로부터 60일 안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진행됩니다.
|
|
| 1 2 |
|
|
 |
|
| △ 이전글▽ 다음글 | 목록보기 |
|
좋(아) 빠(르게 탄핵으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