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기레기들한텐 애완견이란 말도 아깝습니다1
- IceQ
- 등록일 2024-06-18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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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의 오보입니다.
판결문에 나오는 부분은 사실관계확인이 아니라 검찰이 제기한 기소내용입니다. 검찰이 기소한 걸 다시 읊었을 뿐, 재판부가 주가조작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 이 표현은 재판부의 판단이 아니라 검찰이 제기한 기소내용 다시 말해 안부수 피고인의 범죄사실 부분입니다. 안부수 재판부는 주가조작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3081 판결 등 참조)" 는 내용만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