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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재명을 제3자 뇌물죄로 걸었는데
북한이 제3자가 된 것은 "제3자 뇌물죄" 역사상 처음입니다
제3자가 인정이 될려면 이재명과 북한의 관계가 입증이 되야 하는데
북한 사람을 수사할 방법은 없습니다
청탁을 받는 사람은 "청탁을 들어줄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청탁을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은 "공통된 인식이나 양해가 전제" 되어야 합니다
이화영 1심 재판부는 “쌍방울 김성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이 비용을 부담한다는 사정을 보고받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으므로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을 대납하고 이재명 지사와 함께 북한에 올라가거나 설령 방북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이재명 지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대북 사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었고
검찰은 저거라도 근거로 삼았는데 경기도 지사는 쌍방울이 원하는 대북 사업 권한이 없습니다
청탁하는 사람의 일방적인 막연한 기대는 대법원 판례를 봤을 때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조를 보면 왜 법조계 사람들이 이재명 대북송금 기소를 비웃은 건지 이제 확실히 알겠네요 ㅋㅋ
이재명 재판에서 검찰이 내세울수 있는 것은 김성태와 이화영의 얘기를 이재명이 알고 있었다고 우기는건데
김성태 본인도 했던 말이지만 이재명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대화를 나눈적은 없습니다
이화영은 이재명에게 보고한 적 없다고 합니다
이재명 재판에서 김성태와 이화영 대화 얘기는 전언일 뿐이고 전언은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북한을 압수수색 할 방법은 없습니다
봉지욱 기자가 왜 혐의 입증이 불가능 할거라고 얘기한 이유도 대충 알겠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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