뜻풀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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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전에 작성한 공소장의 내용을 변경하는 일.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지 아니하여 죄지은 것이 명백한 자가 무죄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적정한 형사 사법을 실현하고 부당한 기소를 바로잡아 피고인의 부당한 이익을 막기 위한 것이다.
정경심 백지기소하던 패기로 이재명 백지기소는 왜 못하나요?5
- 푸들남댕이
- 등록일 2022-08-19 21:01
- 조회수 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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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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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고파직위리안치
정쟁으로 백지기소니 뭐니 하는거지 아무려면 진짜 백지 공소장이었을리가요
이분 한 집착하시네
[박지원 / 대안신당 의원(지난 10월 17일) :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이 지금 정경심 교수를 처음 기소한 공소장 내용과 완전히 다릅니다. 과잉 기소 아니에요?]
2022-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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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고파직위리안치
찢빠들 찢 선거법 재판받을 때도 공소장 일본주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공소기각해야된다고 아주 난장을 까더니 ㅉㅉ
무죄준 판사조차도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되지 않았다고 참교육 받고서는
2022-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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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고파직위리안치
또 찢빠님들은 무슨 공소장 변경이 대단한 꼼수처럼 선동하기도 하는데 재판진행되면서 사정이 다소 차이가 나게 확인되면 판사가 공소장 변경 소송지휘하기도 합니다 공소장 변경하는거 비교적 흔한일이죠
검찰이 임의로 공소장 변경도 못해요 재판부가 허가해야 하는거지
공소장 변경 검사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 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하는 것을 말함
2022-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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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고파직위리안치
이게 더 제대로네
공소장^변경 公訴狀變更
뜻풀이부
2022-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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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있었음 대선때 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