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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 80조 개정한다는 민주당, 위명설법 비판 새겨야35

여보나산거야
등록일 2022-08-17 08:09
조회수 831

[사설] 당헌 80조 개정한다는 민주당, ‘위명설법’ 비판 새겨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16일 결국 당헌 80조 1항을 개정하기로 했다. 당헌 80조 1항은 당직자가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경우 그 직무를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전준위는 이 조항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166920?sid=110

검경은 이 의원의 성남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 성남FC 후원금 관련 의혹,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사단’이 대거 요직에 중용되면서 이 의원을 타깃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주당 주장이 일부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공당의 헌법인 당헌을 전당대회를 앞두고 뜯어고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이 시기에 당헌 개정을 강행할 경우 이재명 의원을 위해 법을 만든다는 뜻의 ‘위명설법’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기존 당헌에는 정치보복성 수사에 대비한 조항이 이미 마련돼 있다. 80조 3항은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당 윤리심판원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개정 대상이 된 80조 1항은 2015년 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 문재인 대표가 당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만든 조항이다. 그런데 이 조항을 놓고 ‘성직자를 뽑는 게 아니지 않나’라는 이야기마저 나온다니 개탄스럽다. 민주당은 지난해 4월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귀책사유로 인한 재·보궐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당헌을 개정해 공천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참패한 전례가 있다. 이때의 뼈아픈 교훈을 벌써 잊었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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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직자를 뽑는 게 아니지 않나’ ??

그러니까 문재인처럼 최소 도덕성이 담보되는 인물을 찾아서 팔아먹든가

어디서 째명이같은걸 팔아먹으려고 해서 이 사달을 내나 ㅋㅋㅋ

김종민 "당헌 개정은 '위명설법'…위성정당 만들 때와 똑같아"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773273

김 의원은 이에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국민은 이재명 의원을 위한 '위명설법'이라고 생각한다"며 "그길로 가면 국민의 신뢰는 떨어질 것"이라고 동조했다.

특정인을 위한 법 개정을 비판한 '위인설법'(爲人說去)에 이재명 의원의 '명'자를 넣어 당헌 80조 개정 논란을 비판한 것이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에서 위성정당을 만들 때도, 2021년 보궐선거에서 당헌을 고쳐 후보를 낼 때도 똑같았다"며 "'당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당원과 지지자가 원한다' 주장해서 그렇게 했지만 국민의 혹독한 심판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두 가지 결정에 대해 당과 이재명 후보는 대선 때 줄곧 잘못했다고 사과했다"며 "보궐선거, 대선, 지방선거 세 번의 심판을 받고도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당의 미래가 어떨지 두렵다. 여기서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