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결로 정하는 거라 개별 특검법 발의도 아니라서 거부권 사용도 못할거 같은데 이런 것도 거부권 사용이 가능한가요 ??
실질적으로 여당1명 야당1명 추천한 인물중에서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선택하는 방식인데요.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인사를 선택할리가 없죠. 예를들어 국힘이 곽상도 추천하면 특별검사 곽상도가 되는거죠.
맹점이 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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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여당1명 야당1명 추천한 인물중에서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선택하는 방식인데요.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인사를 선택할리가 없죠. 예를들어 국힘이 곽상도 추천하면 특별검사 곽상도가 되는거죠.
맹점이 있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