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코드 스캔요

그 요구한사람이 숙지도 제대로 못한 qt죠

해당 은행이나 증권회사 홈피에 항의 글 적으세요

지점장이 직접 사과전화 올겁니다

PASS의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말 그대로 경찰의 '면허증 제시요~' 에서나 대체가능한 수단일 뿐, 그 이상은 아닙니다.

법정 신분증으로서 기능이 없으니, 단순히 면허 확인 용도 외로는 쓸 데가 없습니다.

@붉은풍차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이라고 써있는데 사실상 동일한 효력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kswownbwa '특정분야' 에서 동등한 효력임

모든 분야아님

단, 운전면허증 말고 주민등록증 확인은 동등

@프로렌시아 혹시 안되는 분야는 어디일까요?

지난 2/7자로 관련 법 개정되어 실물과 동일 효력이라고 하는데, 궁금해서 여쭙니다.

"그동안 패스 앱에서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있었지만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확인할 수 있어 사용처가 제한됐다. 정부가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앱 내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금융·공공·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kswownbwa 법적지위상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찐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있는 바람에 임시허가로 완전 대체로 풀릴수가 없음(관련법이 없고 대체 불가능한 경우에만 임시허가 가능함.)

기사에도 '도로교통법'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참고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에는 법률 개정으로 모바일도 동등한 신분확인 수단으로 개정되어있음

'신분확인'을 하도록 한 분야에서 한경우, 경우에따라 보통 합법

@프로렌시아 오 그렇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kswownbwa 참고로 지금 핫한 병원에서 PASS앱을 안받아주는건 법률상 인정이 안되기때문.(현재 법률상 신분증은 정부에서 발급, 관리하는 서류만 인정인데 PASS 운전면허증은 관리를 정부에서안함)

물론 개정예정이고 공단에서도 PASS앱 확인이라도 했으면 태클 안걸겠다고 공지하긴했는데 법률상으로는 불법임..

@프로렌시아 그렇군요. 기사에서는 마치 모든 곳에서 다 인정되는 것처럼 써놔서 헷갈리네요. 근데 그럼 PASS 운전면허 말고 PASS 주민등록증은 말씀하신대로 동일 효력이니 병원에서 이걸로 유효/적법하게 받아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kswownbwa 맞긴한데, 지금 혼선이있는 시기라 병원입장에선 원무과교육시느니 걍 안된다고 해라는 입장일겁니다. 거기야 최저시급 줄까말까한곳이라..

@ㅡooㅡ 처벌규정이 없는데 이젠 유명무실인거죠. 사실상 사문화.

가지고 다니나, 안가지고 다니나 똑같다면 뭐하러 불편하게 들고다닌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