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가 긁히면 긁는거지 뭔 합법불법이 어딨어요.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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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4-06-18 19:04
- 조회수 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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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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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22
약관에 가능하다고 적혀있을 겁니다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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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32
약관을검색해서보고왔는데 가라거래 만 위반사항이고 나머지 일명 반대급부로 대금을지급하는 거래들은 약관상도 문제가없어보이는데요.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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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32
막말로 그 해외거래? 그것도 약관상 위반이아닙니다. 재화인 상품권을 거래한거거든요. 5000원짜리를 5900원인가 주고 사서 그냥 이상해보이는거지. 뭐 그거야 파는사람이랑 사는사람 맘이지 뭔상관입니까.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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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빵울
5000원짜리 상품권 5900원 거래는 허위매출이라 약관상 카드정지사유인 비정상거래에 해당합니다.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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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32
@솔빵울 왜 그게 허위매출인가요? 전 해외거래는안해서모르지만 내용보면 5000원짜리 문화상품권을 실제로 사는 거래였다는데요.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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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32
@솔빵울 사는사람이바보도아니고 5900원을 결제만하고 암것도안받았겠습니까? 상품권받았다면서요. 받은게있으면 실거래죠.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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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빵울
@14232 거래금액을 임의로 부풀리는 건 여전법과 개인회원 약관상 카드정지사유에 해당하는 비정상거래(허위매출, 가장거래)입니다. 100만원 긁고 100원짜리 물건 받는 것도 정상이라고 하실 건가요? 아닌 건 아닌 겁니다.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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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32
@솔빵울 억지좀부리지마세요. 네 님말대로 볼펜을 누가 100만원에판다고해서 제가 긁었습니다. 이상해보이긴하죠. 그래서 그게뭐잘못됐나요? 카드사가 참견할일이아니죠. 뭐가문제인가요?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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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올림
@솔빵울 큐텐 같은 경우는 해피머니, 컬쳐랜드 등 공식 셀러가 큐텐 수수료를 상품에 녹여내서 판매하고 있는데 이것도 비정상거래인가요-_-;;?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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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빵울
@14232 억지는 님이 부리고 있고요. 이상해보이는 게 아니라 비정상거래입니다. 5천원짜리 물건은 5천원 이하(할인은 가능하니..)에 거래해야 한다는 게 여전법과 카드(개인,가맹점)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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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32
@솔빵울 그리고 5900원주고 5000원긁는거랑 100원짜리를 100만원 긁는거랑 비교를한다는거자체가 님이 지금 뭔가틀린겁니다. 전자는 그럴수있는거고 후자는 걍 개억지를부리는거구요. 물론 개억지도 상호간 자유거래라면문제없어보잏미다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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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ellations
@14232 억지는 님이 부리는거에요 님말대로면 5천원짜리 카드로 결제하면 5500원입니다 하고 소비자에게 수수료 전가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겁니다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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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올림
@Constellations 배달 플랫폼은 어떻게 되나요 궁금한 내용이라서 그렇습니다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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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빵울
@일단올림 비정상거래 맞습니다. 판매마진은 판매자와 큐텐 사이에 해결할 문제죠.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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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올림
@솔빵울 그렇군요 오랜만에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5만원을 5만원에 팔고 있긴 하네요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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꿍빵
@솔빵울 비정상거래건 관련하여 여전법과 약관이란 크고 두루뭉술한 것보다 조금더 자세한 키워드를 알려주실수있을까요? 그냥 제가 알고있는 현실과 너무나도 달라보여서요 예외항목 등 이런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위에 말한 큐텐은 쿠프마케팅에서 판매하는 북앤은 +1% , 그외 각종 판매자들이 각종 백화점 +3%전후 , 금액권들 +2% , 뭐 등등 3~5 % 가산해서 판매하고있고 큐텐은 해외 판매처라서 그렇다기엔 네이버 상품권들만 검색해도 10만원권 +1~5% 가산해서 판매하는곳들 많거든요 물론 배송비 제외하구요 말씀하신 근거에 비춰보면 이 배송비도 제외하는게 맞나 싶기도하고 캐시 충전 같은 형태로 카드1만결제 9700원 적립 수수료 제외후 적립 형태도 많고 오케이캐시백같은 곳은 1만캐시 카드로 1.03만 결제 이런곳들도 있거든요 아마 찾으면 사례들이 넘칠텐데 이 모든곳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건 아닐테고 찾아보려면 키워드 같은걸 알려주실수있습니까?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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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빵울
@꿍빵 여전법에서 벌칙규정으로 실제로 규제하는 것은 허위매출 등을 통해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입니다.
실물 상품권의 경우 실제 거래비용, 발송료(상품권등기료 등 포함), 구매대행 인건비 등이 소요되므로 외부 판매자가 적정 마진을 가하여 액면가 이상으로 판매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할 소지가 적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액면가 이상 거래 자체가 이뤄지지 않을 뿐더러 마진 문제로 신용카드 결제가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포인트류의 경우 충전수단의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지원하되 수수료 부담이 있을 뿐이고, 허위매출을 통해 이용자에게 자금을 융통하지 않으므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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꿍빵
@솔빵울 이번댓글 적어주신 내용은 충분히 동의합니다.
요약하면 그전까지는 액면가보다 비싸게 팔면 비정상거래다 를 말씀하신거로 보입니다만 이번 댓글은 아닌거같습니다 이러면 가능하고 저러면 가능하다와 같이 들립니다.
이전까지는 액면가보다 비싼 판매는 비정상거래다 였는데 이번 댓글의 마진을 가하는행위 등 너무 충돌하는 지점이 너무 많아보여요. 각종 비용은 온라인이나 실물이나 구성요소만 다를뿐 비용이란 성격은 같다고 생각되는데 인건비 발송시스템비용 뭐 등등 해서요 공통으로 들어가는 pg사 비용이나 플랫폼 비용등 또한 있을테구요 각종 비용요소때문에 허용할거라는 논리라면 모바일상품또한 마찬가지일테고, 실물에도 해당하는 플랫폼수수료등에도 마찬가지겠죠, 큐텐에도 실물백화점상품권 +20% 이런게 있긴합니다 보편적이지 않다는건 마진문제인거지 비정상거래냐? 에 대한 답변이 아니니까요 그럼 마진이 더 남게 +10%의 가격으로 팔아도 되느냐? 비정상거래인가?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비싸니까 상품의 수요가 적어서 안파는거지 비정상거래라서 같지는 않아서요 거래금액을 부풀리는 행위와 각종 비용을 녹여 적정 마진을 가하는 행위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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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볼거많네
@Constellations 다른 의견 판매자가 다른 금액에 파는것이 문제지, 구매자가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오픈마켓 특성상 가격 비교를 해서 본인이 뭘 구매할지 아는 것이 일반적이라 저건 구매자 문제는 아닐듯 합니다. 비싸면 안사면 되는것이지만 저것밖에 살게 없었다면 비싸게라도 사는거죠.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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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빵울
왜냐하면 이게 민사 건이기 때문에 소송 감수하고 일단 헤비유저는 정지시켜서 손실을 줄여보겠다는 계산이라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여론 때문에 약관변경은 승인 못해주는 대신 이건 눈 감아주겠다고 딜한 걸로 강하게 추정되네요.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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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ellations
긁히면 합법이라고 하기엔 엄연히 불법인 카드깡이 있긴합니다
그렇다고 신한이 잘했다는 소리는 아니구요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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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ellations
그리고 긁힌다고 냅둘거면 해외에서 부정거래된것도 카드사가 책임 하나도 안지겠죠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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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멍곰
예컨데 자기 가게 단말기에 카드 긁어서 허위매출 올리고 판매대금 정산받는 것.
남의 가게에서 100만원 긁고 수수료로 몇만원 떼줄테니 물건 대신 현금으로 달라고 하는 것. 위 두경우 다 카드를 긁으면 멀쩡히 긁힙니다만 긁힌다고 합법은 아닙니다. 둘다 대표적인 불법사례입니다.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 2. 신용카드로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하는 행위 3.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名義)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 4.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5.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위 경우가 다 여신전문금융법에서 규정하는 불법행위입니다.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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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VBOSS
선생님 가맹점 준수사항을 카드 사용자한테 들이밀면 어쩌자는겁니까?
저걸 해주는 가맹점은 가맹점 해지사유와 처벌사유가 되겠지만
그걸 안해주게 안 긁히게 하는게 카드사가 해야하는거죠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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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탈출
카드사가 보기에는 가맹점이나, 카드 사용자나 모두 이용자 입니다.
모든 발급자는 카드를 발급받고 이용약관에 사인을 합니다. 그 이용 약관은 신용카드 회사와 고객 간의 법적 관계를 명확히 하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카드사나, 이용자나 불 합리하다고 생각되면 주장을 할수 있고, 그 주장에 근거하여 이용을 거부할수 있습니다. 그 주장이 상대방이 보기에는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하면 법적으로 소송으로 대응할수 있을듯 합니다.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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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VBOSS
@일상탈출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개정 2010. 3. 12.> ②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를 할 때마다 그 신용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이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 ④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1. 20.> ⑤ 신용카드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결제대행업체의 경우에는 제1호ㆍ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납대행가맹점의 경우에는 제3호ㆍ제5호(제2조제5호의2에 따라 대행하는 행위에 한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3. 12., 2015. 1. 20.>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 2. 신용카드로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하는 행위 3.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名義)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 4.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5.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⑥ 대형신용카드가맹점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는 신용카드부가통신서비스 이용을 이유로 부가통신업자에게 부당하게 보상금등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 1. 20., 2016. 3. 29.> ⑦ 결제대행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5. 1. 20.>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신용정보 및 신용카드등에 따른 거래를 대행한 내용을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것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상호 및 주소를 신용카드회원등이 알 수 있도록 할 것 3. 신용카드회원등이 거래 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를 것 4. 그 밖에 신용카드회원등의 신용정보보호 및 건전한 신용카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저게 약관이 아니라 법으로 규정한겁니다
정확하게 '가맹점의 준수사항' 이라고 명시해서요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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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이룸
가맹점과 개인도 구분 못 하는 수준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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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교콩
본인 가게에서 본인 신용카드 사용 불가입니다.
승인 안떨어져요.
가끔 승인날때 있는데 바로 취소처리됩니다.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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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우림자우림
자기 단말기에 자기 카드 안긁어지는데 이게 뭔 개소리야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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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뚜라미먹은쥐
거꾸로 이야기하죠 카드 안 긁히면 욕이나 한사발 하고 거래 끊으면 됩니다 존심도 없나요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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色色
100배로 토해내면서 젛겠네요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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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dless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왜 카드사가 판단하냐는 말인거 같은데요.
불법에 대한 처벌은 받겠지만 카드사가 그걸 판단할 근거는 없다 라고 하는말 같은데...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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