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가운데 5명은 기각이었고, 4명은 인용(파면) 의견을 냈다.
4:5 역시나.
인용 결정 쪽의 재판관 네 명 고맙네요.
헌법 개정하면서 판검사 헌재재판관 변호사 개업 못하게 합시다.
탄핵 다시 청구합시다!
검사도 탄핵못시키는데 윤석열 탄핵은 물건너갔네용
쉽진 않죠. 그래서 하야 여론 더 모아야. 탄핵은 상당히 어려울 걸로. 지방 선거 그 다음 대선 폭망할 거라는 시그널이 가야 국힘 당내에서 조기 하야론 뜰 거에요. 탄핵은 법적으로 인용 어려울 걸로.
그래도계속 탄학발의해서 직무라도정지시키길
4:5이니 다른 검사들 긴장해야겠네요.
올라와 있는 검사들은 저것보다 중하면 중하지 덜하지는 않을 거 같으니깐요.
대법원도 인정한 보복기소를 부정한건가요..아니면
정말 검사 판사들이 문제네
윤이 헌재재판관 구성을 자기 입맛에 맞게 바꾸어 놓았죠
대법원에서 공소권 남용이라고 결정했음에도 계속 일할수 있다? ㅎ
헌재 참 굥정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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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하면서 판검사 헌재재판관 변호사 개업 못하게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