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사기 당하고 배상명령 신청하신 분 계신가요??7
- 은살사
- 등록일 2024-07-05 10:58
- 조회수 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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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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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햄
형사재판 확정나면 750으로 민사지급명령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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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ressor
배상명령은 딱히 강제성 없어 보이던데요.. 1심에서 유죄 확정되면 민사로 추가 진행하심이 어떨가합니다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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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jeje
배상명령된다해도 다 받는건 아닐겁니다. 인생포기한 놈들한테는 소용없습니다. 이미 재판갈정도면 합의할생각 없을겁니다.
저도 사기당해 징역판결나고 영치금이라도 압류하려했지만 전과범에 총 피해금이 총 수천만원이라 포기했습니다.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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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품세차
2심전에 신청해도 되고요. 인터넷 검색해서 서류 작성하고 입금내역 첨부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됩나다. 아니면 민사 따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20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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