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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포럼 입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 재산분할과 증상세는 밸런스가 안맞음1

부부간 형성한 재산에 있어서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에 따라,

재산기여도에 의한 법률적 판단으로 재산을 반반 나눌때,

남자(혹은 여자)가 가진 돈을 여자(혹은 남자)에게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양도세는 납부하지 아니함.

근데,

남자(혹은 여자)가 단독으로 부유한 상태에서, 부부 관계인 여자(혹은 남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남자(혹은 여자)가 죽어서 여자(혹은 남자)에게 재산이 상속되는 경우,

재산형성 기여도에 대한 판단 없이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납부해야됨.

도대체 왜???

재산을 나누기 꺼려하는 사람의 비중이 높을지 모르지만,

내가 죽어서도 상대방이 지금의 삶을 지내길 바라는 사람도 많을것임.

이를 대비해 증여내지는 상속시 세금 없이 오롯이 부부 상대방에게 원액 그대로 지급하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

결국 죽기전 위장 이혼을 통해 재산의 반을 미리 건네 주는게 유리한데 이러한 상황이 애당초 말이 안됨.

앞으로22

죽기전에 이혼하면 되겠네요

2024-06-03 점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