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6N3btEOu9W4?si=XQrpx9XUnH89GsE9

슈카 금투세 시간절약 21분

@mecoffee 

몰 링크 따위를, 전 세법 전문가입니다.

대부분의 사모펀드의 경우 연말에 분배금의 형식으로 이익을 공유 했습니다.

현재는 이 분배금이 현재는 분리과세 되고 있는데 이걸 금투세에서는 배당 소득으로 보고 종합과세 하도록 했습니다.

즉 분리과세에서 종합과세로 되버리니 지금 사모펀드 업계는 우리는 끝났다고 난리나고 금감원에 민원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반대 내용으로 알려져 있으니 황당하네요.

@밀밀 

어디서 49.5% 어디서 들었냐 하시길래 링크 넣었습니다.

전 저기서 들었거든요 

음? 분배금은 배당금 아닌가요?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2. 1. 1., 2017. 12. 19., 2020. 12. 29.>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2의2.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5의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10.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밀밀 

현행이

분배금이 배당소득으로 보고

10억 초과하면 45% 배당소득세에 4.5% 지방소득세

합해서 49.5% 인거 아닌가요?

참고로 전 전문가 아님

궁금해서 물어보는거입니다.

@밀밀 분배금이 필수가 아니에요. 그냥 3년이나 1년마다 정산해서 환매하면 49%가 25%로 낮아집니다.

운용사들도 환매할때나 아니면 선취로 수수료 떼면 되구요.

매년 정산해서 분배금 주는거 관행만 바꿈면 되는 부분입니다.

진짜 세법 전문가 맞습니까? 방구석 세법 말구요

@쥐눈이콩오곡크런치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밀밀 

세법 전문가면 회계사이신가요?

@밀밀 제발 모르면 좀 아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