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2법 부작용 이제 터지나요35
- 읽일읾읽
- 등록일 2024-05-25 08:53
- 조회수 2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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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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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엥
계갱권 하면서..
시세 낮아 진 곳은 낮춰서 계약 했을테고.., 높아진 곳은 높여서 5프로 제한 걸어서 계약.
계갱권 끝났으니 시세대로 낮으면 낮은데로, 높으면 높은데로.. 재계약 하던가 이사.
2년 마다 하는걸 4년 마다 하는 걸로 바뀐거죠.
그 중에 시장논리에 맞지 않는게...
계갱권 쓸 때 10프로가 오르던 20프로가 오르던 5프로 제한이 있다는게 다른거고요.
예전에는 ... 그냥 암묵적인 룰로.. 시세 오르면 오르는데로, 재계약 하는 경우도 있었고, 아닌 경우... 도 있었음(임대인이 그냥 방치.. 묵시적연장)
반대로 낮아졌다고 낮아진 금액으로 다시 재계약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지만...
뭐 나중에 이사 나갈 때 좋은게 좋은거라고, 이사 퇴거 앞뒤, 1달 정도는 서로 협의 하에 조정 했었음.
각설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법이 개정 되면서 서로 날을 세우게 됨.
이사 날짜 앞 뒤 1달은 혹시나 1달 정도 않 맞으면 1달치 월세를 주거나, (임차인이 이사 할 때)
반대로 1달 정도 빨리 나가게 되면 임차인은 복비를 주거나, 1달 후에나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게 됨.
그렇지않아도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은게 주거지를 움기는 일인데... 서로 법대로, 각을 세우니.. 사는게 힘들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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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가 무슨 주택 공급자인것처럼 얘기하네요..
그게 아니라 기존에는 매물 나오면 다주택자가 받아서 전월세 다시 내놓았는데 지금은 종부세나 취득세 최대 12프로라 매물 나온거 무주택자가 받아서 실거주 해버리니 전세가 씨가 마른겁니다.
그럼 나머지 90%는 1주택자들이 공급하는건가요?
전월세 공급자 맞아요
다주택자 집 안사주면 건설사가 집을 안짓는다구요??? 이런 주장은 어디서 배우는건지 모르겠네요.
@지구표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심이 어떨지...
후분양이면? 다주택자가 사주든말든 상관없이 이미 지어짐
선분양이면? 짓는 집이 팔릴 것 같아야 시작함. 집 사주는 사람은? 다주택자임.
다주택 때리다보니 다주택자가 집을 안사줄 것 같아서 공급이 사라지고 지금처럼 전세난으로 서민들이 고생하잖아요.
@읽일읾읽
와~~ 대기업 망하면 대한민국 망한다고 떠들던 ooo 생각나네요.
IMF때 대기업 그렇게 부도나고 망해도.. 대한민국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는 생각은 절대로 안하시는 분이신가요??
@읽일읾읽 어차피 이해 못해요.고생하지 마세요
@지구표준
서울은 이정도면 문재앙때 기준 거의 후분양중 인데
금융비 등 각종 비용 상승으로 분양가 폭등해서 좋겠어요? ㅎㅎ
@지구표준 대기업망하면 대한민국 망하죠 뭐 이런 멍청한소리를 ㅋㅋㅋㅋㅋ
삼성하나 돈 못벌면 줄초상인데 왜 이리 정박스런 댓글을 썼어요?
대조양 두중 현중 삼중 망하니 군산거제목포 경제가 전부 나락갔잖아요 ㅋ
대만은 대기업 많은대한민국 부러워하고
우리나라청년도 다 대기업 가고싶어하는데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고사세요
뭐 지적수준이나 인지력만봐도 어떤인생일지 보이빈다만
다주택자가 공급자죠 ㅋㅋㅋㅋㅋㅋ 아 답답 ㅋㅋㅋㅋㅋ
임대주택은 공공보다 민간이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