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전세계약 질문드립니다ㅜㅜ2
- 형씨갑시다
- 등록일 2021-11-25 15:21
- 조회수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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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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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원칙만 말하자면 임대차에는 인감도장 아니어도 상관 없습니다.
인감도장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위임장 줘서 등기가져가게 해 줄 때... 등기 신청 첨부서류로 넣을 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위 사례도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례에서의 문제는 위임장이라고 있는 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라는 거고 최악의 경우 임대인이 대리권 수여를 부정하면 임대차계약은 무효가 되고 글쓴이는 무권대리한 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아주 심각하게 돈을 떼이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입금 계좌 이름과 등기명의인이 같은지는 확인해야 함) 문제가 되면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사비 등은 중개업자에게 청구...)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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