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갱신권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10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21%EB%8B%A4266631

저도 몰랐는데 일단 위 사례는 있네요. 이거는 6개월 이전에 계약은 성립했고 잔금이 6개월 조금 안남았을 때인데 신규매수인의 실거주 사유로 거부할 수 있다는 거긴 하네요.

근데 이거는 또 임대차3법 개정되기도 전에 계약한 건이라서, 지금 상황에서도 적용되는 판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겨울싫다아 엥....뭔가 이상합니다. 6개월전에 소유권이 이전되면 모를까?

재계약 기간 6-2개월중에 계약갱신권 청구한 상황인데.....집주인 실거주 한다고 이사가야 하나요?

@Constellations 

매도인과 임차인간 계약만료 6-2개월 사이 재계약 여부에 대해 이야기 나누지 않았다면 매수인은 계약만료 6-2개월 사이 해지통보 가능합니다

원래 기존에 국토부에서 만기 6개월보다 이전에 소유권이전이 되어야 갱신거절이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이것을 뒤짚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 판례의 주요 내용은 아래 확인.

<2021다266331, 선고 2022년12월1일>
가. 주택임대차법 제6조, 제6조의3 등 관련 규정의 내용과 체계,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 제1 항 본문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하였더라도, 임대인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6조 제 1항 전단에서 정한 기간 내라면 제6조의3 제1 항 단서 제8호에 따라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 하려고 한다는 사유를 들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4항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차주택의 양수인도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위 갱신거절 기간 내에 위 제8호에 따른 갱신거절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임대인의 실제 거주를 이유로 한 계약갱신 거절 가능 여부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당시의 임대인만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의 계약갱신 거절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법 시행 전에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이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고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피고 1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상고이유에는 이러한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단 그게 제가 링크한건데요...

이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2020년 7월 5일 매수계약

2020년 7월 31일 임대차3법 개정 시행

2020년 10월 5일 ~ 20일 세입자가 갱신권 청구(6개월 이전부터만 쓸 수 있어서 실제로 10월 5일에 보낸건 무효할거고 10월 20일에 보낸 건 유효하겠네요)

2020년 10월 15일 본 주인이 갱신거절 답신 

2020년 10월 30일 이전등기

이런 상황이라서요, 좀 많이 특수한 상황이라서 이것만 보고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차3법 시행 이후에 계약한 건에 대해서도 판례가 있다면 모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