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를 시행하고자 한다면 논리가 있어야죠107
- 제이크피비
- 등록일 2024-05-31 07:39
- 조회수 6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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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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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lmIj
근데. 그렇다고 다른 소득엔 세금있는데, 투자엔 없어야하는 이유가 되지는 않는데요? 농특세나 이중과세 이야기 하지만, 급여소득자도 나름의.기준엔 세금을 다 내고있자나요. 더욱이 금액에 따라 더 많이 부여되죠. 안내는곳에 기준를 맞춰 이야기하면 안내고 싶다지만, 급여 소득자 기준에서는 왜 세금이.없어야 하는지 잘 설득이 안되서요.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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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량이
금투세 할거면 별개로 근로소득 하위 40퍼 소득세도 좀 다시 정비해야하지 않을까요 외국처럼 낼려면 다 같이 내든가
소득이 있는데 소득세를 안 내는게 형평성에 맞는건지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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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밀
하위 소득자에게 세금이 없는것은 전세계 공통입니다.
우리나라만 특별한게 아니에요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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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독거노인
@밀밀 그럼 진짜 재벌 정치인들 위한 사모펀드 무려 절반 이상의 감세는 어찌 생각 하나요? 일반 서민들 사모펀드 가능 합니까?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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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채팅유저
@밀밀 우리나라만 거의 유별나게 전혀없죠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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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lity
@밀밀 아뇨.
복지가 좋다는 유럽국가들 거의 다 상위소득자만 많은%를 내는게 아니고 저소득자도 소득의 세금 35~45%를 세금으로 냅니다.
우리나라만 안 내죠.
또한 복지좋다는 유럽국가들이 현재는 대부분 상속세도 10~20%를 안 넘습니다. (심지어 0%로 폐지한 국가들도 꽤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상속세율이 최대 50%에 주식으로 상속시(주식회사 지분) 최대 65%입니다.
우리나라는 극단적으로 부자한테만 결과적으로는 집중적으로 세금을 그 어떤 복지국가들보다 많이 내게 하는 구조입니다.
유럽이나 선진국은 그냥 100억 벌면 40~45억, 1년에 1천만원 벌어도 350~450만원 세금을 내게 합니다. (우리나라도 근로소득/사업소득으로 100억 벌면 40~45억 냅니다. 1년에 1천만원 벌면 세금은 0 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소득세에서도 많이 벌면 많이 내게 하고 나서 세금 낸 돈으로 투자해도 또 내고 보유해도 세금 또 내고 증여해도 또 내고, 상속해도 또 내고 계속 몇중으로 내게 하죠.
그 어떤 선진국보다 다중과세가 심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3대를 가기 어렵다는게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다만 그러니 사업을 하기에 안 좋아서 인재와 부자가 해외로 많이 빠지게 되는 결과를 낳을수도 있죠.
열심히해서 자식들에게 자산 물려주려고 해도 주식회사 차려 성공하면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해외로 자회사 차려서 빼주거나
타법인 만들어서 좋은 사업을 그쪽으로 주거나 분할해서 자식지분 회사 밀어주거나 하는 식으로 편법적 상속을 안하면 회사 지분의 최대 65%를 국가에 뺏기니까요.
많이 벌면 많이 낸다는게 당연히 %가 같아도 금액이 크니 많은것이지 %로 누구는 50%를 내고 누구는 적게버니 10%만 내고 이런게 아니구요., 근데 우리나라는 논리를 그렇게 잡고 있죠.
우리나라는 선별적으로 골라서 편집해서 세금구조를 도입하고 있고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사회주의 등 국가들에서의 장점보다는 갈라치기로 이념에 맞는걸 골라서 편집해서 도입하자고 국회의원들이 주장하고 그렇게 선별적으로 하고 있는게 많죠,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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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눈이콩오곡크런치
@밀밀 우리나라만 특별합니다 유럽은 저소득층도 45%씩 다 세금내요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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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의족구존문가
@밀밀 하위 소득자에게 세금 없다고 선동하는건 옆에 일본만 보더라도 바로 뽀록나요 ㅋㅋㅋ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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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란탑승대기
@밀밀 뭔소리죠 ㅋㅋ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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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너두임대
@밀밀 북유럽쪽은 알바를 해도 소득세 다 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면세자 비율이 40프로나 되는 나라는 없습니다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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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밀한모략가
님같이 단순한 생각으로 소득 있는 곳 세금 ok 찬성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주식하는 개미에게는 증세인데 금투세로 세금이 줄어서 혜택보는 자금이 더 크다는건 알고 있나요?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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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오는밤
부자는 왜 깍아주나요? 왜 개인에게만 부과하나요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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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강아지덕구
5월 종합소득세 1억2천냅니다.
소득세 요율 높아지시면 그 생각 싹 없어질겁니다.
님이 아직 세금이 적어서 체감을 못할뿐인듯
제 기준 23년도 금리 5.2% 이자 소득이 4,800만원 이였는데 세금을 40% 떼갑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40% 떼가는건 이해하는데
투자소득까지 더하면 개 ㅈ 같아집니다.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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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창씨바라기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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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쯔키
이미 거래세로 가져가고있죠....
거래세는 손해든 이득이든가져가는 세금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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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cky0416
다른거 다 제겨 두고서라도,
우선 고소득 전업 투자자들 1년에 수억씩 벌면서 세금 한푼 안내고 와이프 건보료에 무임승차하고 국가에서 주는 혜택은 다 받는거 잡아야죠. 가만 보면 금투세 반대하는 사람이나 종부세 반대하는 사람이나 어떰 생각하는게 똑같은지. 결국 지들 이제까지 안낸 세금 앞으로 내라고 하니 난리인거죠. 매번 얘기하지만 절대 다수 개미들은 금투세 내고 싶어요~~~ 주위 사람들 다 물어봐여, 나두 금투세, 종부세 내고 싶다고 하죠!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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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뿨
알리 관부가세 부과는 거품물면서 금투세 찬성. ㅋㅋㅋㅋ진짜 웃기네요.ㅋㅋㅋ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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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독거노인
@lucky0416 무슨 말도 안되는...그사람 손실나면 보전 해줘요?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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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너두임대
@lucky0416 종부세도 제산세 이미 내고 있는데 부동산에 또 세금 내라고 하는 이중과세인데 이렇게 이중으로 부동산에 또 세금 부과하는 나라가 없으니 반발할만 하죠 참고로 저는 종부세 안냅니다 하지만 말이 안되는 세금이란 점엔 공감합니다 금투세도 우리나라처럼 기업 실적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나라에서 시행했다간 국내 투자자금 기업 실적 잘나오는 나라로 다 빠져 나갈겁니다 그게 국익에 도움이 될거라고 보시나요? 배아파리즘 관점에서 보시지 마시고 국익의 관점에서도 보세요 결국 님 세금 안내니깐 좋다고 박수치실수 있겠지만 결국 기업 실적 악화되면 일자리 줄어들고 세금낼 기업 줄어들고 결국 님도 손해보게 될거에요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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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촌놈
@야너두임대 종부세는 좀 다릅니다. 부동산세가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낮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세를 올려야하는데 그냥 다 같이 올리면, 저 소득자나 집하나 인는 연금 소득자에게 문제가 되니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자 대상으로 부동산세를 올린려고 신설한 겁니다. 이중과세라기보다는 차등과세가 목적입니다. 또 다른 측변은 부동산세가 지방세여서 부동산세를 올리면 분익분 부익부가 더 심화됩니다. 집값비싼 동네는 세수가 엄청늘어 환경이 좋아지는데 낙후된 동네는 더 안좋아집니다. 그래서 종부세를 국세로 만들어 균형 발전을 함께 고려한 겁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참고로 전 종부세냈다가 이제는 안냅니다.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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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너두임대
@진주촌놈 우리나라 부동산 취등록세도 엄청 비싼편입니다 미국같은 나라는 재산세를 처음 구입비용에 기준해해 부과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도 처음 이랑 나중이랑 부동산 세가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 양도세 취등록세 다 포함 하면 부동산에 부과하는 세금은 전세계적으로 높은편은 맞습니다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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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촌놈
@야너두임대 네 취득록세는 많이 낮아졌고 그건 원타임인데 1주택자 기준으로하면 미국 부동산세 1년에도 미치지 못하는 안되는 금액입니다. 중산층 1주택자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주택 세금을 부담이라고 느끼는 사람은 감히 없다고 할 수 있는데 미국은 아닙니다.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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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너두임대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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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너두임대
@진주촌놈 문재인 정부기간 동안 부동산 세금이 엄청 늘려놨어요 그래서 머 집값 잡혔나요? 서울 부동산만 엄청 폭등했죠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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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cky0416
@해운대독거노인 제일 한심한 댓글 역시 나오내요. 뭔 자영업자 돈벌면 세금 내죠?? 자영업자 망하면 보전 해줘요?? 뭔 도둑놈의 심보임?? 그런 논리면 직장인은 왜 세금 내요?? 그냥 돈만 벌려고 아주 나라라도 팔아먹을 사람들 많내. 수많은 억대 종급쟁이들이호구라서 다 세금 내는줄 아시나.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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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cky0416
@야너두임대 ㅋㅋ 대체 집값은 누가 뭐라도 부동삼으로 돈벌려는 국민들이 올리고지. 뭔 정부가 올림?? 그러면 지금 집값 싼데 왜 이무도 안삼?? 이유가 있죠. 집값 상승 안할거 니까. 기레기 선동에 등떠밀려서 기득권에 놀아나는거지. 아직도 정부탓하는 인간들 보면 나중에 또 당할 사람들이내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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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시제로
@야너두임대 취등록세가 미국은 낮다는건 맞아요. 해당 이름도 아니고 거래세 중에 하나로 있고 1% 이하이거나 없기도 하죠
근데 재산세는 우리나라보다 비싸요. 그리고 최초취득가액으로 한다는 것도 잘못된거에요. 미국도 우리랑 비슷하게 평균가치로 측정해요. 세율도 1%~2% 정도 되구요.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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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촌놈
@야너두임대 기사를 인용하려면 그 기사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 부동산 관련 세금이 늘어난건 집값이 오른 것과 거래가 늘어서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부동산 관련 세금이 많다는 건, 한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주택을 많이 사고 팔았다는 뜻입니다. 부동산 보유세 비율이나 종부세 때문이 아닙니다. 종부세도 안내신다는 분이, 굳이 고가 주택 소유자 걱정을, 잘못된 정보를 기반, 3류 기자가 쓴 기사에 선동되셔서.
20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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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촌놈
@야너두임대 제가 보유세 높여서 집값 잡자고했나요? 왜 갑자기 아무 관련도 없는 이야기를.. 대충 알것 같긴합니다.
20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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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너두임대
@진주촌놈 세금만능주의는 부작용을 만든다는 얘기를 하는거에요 다주택자 조진다고 다주택자 악마화 시키고 다주택자 조졌다니 지방 사람들 지방에 여러채 처분하고 서울이파트 사러 서울 올리외서 서울 부동산 가격 계속 올리고 있어요 갑자기 없던 금투세가 시행되면 무슨 부작용이 생길지 장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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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촌놈
@야너두임대 그 이야기를 왜 저한테.. 제가 뭐라했는데..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 낮다. 종부세는 그거 보완하려고 만든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님 혼자서 급발진하고 있음.
20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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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곤
논리는 있죠.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라는....
다만 정교하게 만들어야죠. 장투 우대 등등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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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쓰
민주당 개새이들 어차피 금투세 가지고 장난치다 연말에 하나 받고 퉁 치는거 아닌지 몰라 어차피 이정도면 금투세 밀어 부치는건 힘들건데 사모펀드하고 결탁이 얼마나 되어있는지 짜증이나네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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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이린스
좀 궁금해서 그런데 금투세 얼마 낼꺼 같으세요?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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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밀한모략가
하 진짜 내고 안내고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저 자금중에 주식형 빼고 죄다 세금 이익이라니까요? 주식형이 20조 규모의 자금인데도 고작 사모펀드에서 3%에요 진짜 x도 모르면서 뭔 수익 5천 프레임에 갇혀서는 어휴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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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오는밤
5천 기준이 1천 내려오면 반대하실건가요? 민주당이 얘기하는 5천은 허울이고, 세부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금투세는 부자감세, 서민증세에요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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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_엔지니어
@폭우오는밤 1년 수익 5천만원 넘기는 개미들이 흔한줄 아나보네요.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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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밀한모략가
@센서_엔지니어 아 진짜 ㅁㅈㄹ들이 꼭 개인 수익 5천 빼애액 거리네 그래 그 조작통계로 나온 1% 애들 과세하겠다고 사모펀드 주식형 빼면 600조 되는 자금들은 오히려 감세하는 꼴인데 그래도 찬성인가요?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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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복봉
@센서_엔지니어 내가 서울대 못간다고 다들 사이버대 가는줄 아시네ㅋㅋㅋ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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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한
@센서_엔지니어 찐부자 656조 사모펀드 세율 49.5프로를 24프로 금투세적용하는거 문제있다는겁니다. 그리고, 금투세 적용안받는 법인, 외국인 거래세는 대폭 낮춰주구요. 소득에 세금있다는 인정하는데, 찐부자, 법인, 외국인 세금인하해줘서 오히려 불평등해진다는거죠.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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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크피비
@센서_엔지니어 글에도 써놨는데 그게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설득할 논리인가요? 그렇게 논리가 부실해요? 얼마 없으니 상관없지않냐 이건데.. ㅋ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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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밀
@모한 그동안 법인 외국인은 2중과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래세도 내고 소득세도 내고 있었으니까요. 그게 더 부당한거 아닐까요?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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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1-
@밀밀 거래세, 법인세 이중과세 받긴 하지만, 대신에 기관들은 정보의 접근성이 일반 투자자들보다 훨씬 좋고 제도적으로 국가에서 대우해줍니다(공매도 무제한유지가능)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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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한
@밀밀 법인은 대출이자 공제. 개인은 이자공제 없음.그외에도 각종 비용다 공제. 개인은 거의없음. 그냥 기본적으로 접근이 틀립니다. 불평등이란건 과거 세율과 비교한거죠.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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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망해랏
@센서_엔지니어 바보ㅋㅋ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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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selvpsejstm
@센서_엔지니어 곧있음 수익 1천만원까지 내러올겁니다.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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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뿨
@센서_엔지니어 알리 익스프레스 안쓰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중국 직구 금지엔 개거품 무는 이유는 뭐죠?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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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크피비
그게 왜 궁금해요? ㅎㅎ 질문이 불순해보이는데? 뭐 5천만원도 못벌면서 무슨 반대냐 이런건가? 인증하면 인정해줄거예요?? 근데 굳이 제가 왜 인증해야할지는 모르겠네요. 이건 5천만원 넘냐 안넘냐로 싸울 사안이 아닌데..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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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눈이콩오곡크런치
주식투자 하는사람들은 금투세 다 내요.
5천 안벌었다고 안내는게 아닙니다. 계좌 하나만 비과세 해주는거지 계좌 여러개면 그냥 다 세금 때립니다.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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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카커피믹스
일단 금투세 시행할 경우 추가로 벌어들이는 돈이 2조정도라고 하더군요,,
한다고하면 하는건데, 일단 제도를 세심하게 만들어야겠죠. 주식하다 돈벌고 까먹는게 매번 일어나는 일인데, 원천징수를 한다? 이거 얼마나 개인 입장에서 불편하나요. 국세청 편하자고 원천징수..거기다 이의기간은 5년으로 기간이 너무 짧으니 10년정도는 해야하고, 거기다 거대 쩐주들이 투자하시는 사모펀드 세율은 더 깍아줌..가관이죠. 일단 기관,외인은 거래세가 줄어드니 고빈도 초단타 맨날 해댈테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거,,민주당이 이번에 종부세 폐지에 대해 천천히 군불을 피고있는데,,종부세도 폐지할려는 마당에, 금투세는 대체 왜한다고 저러나요? 지들 사모펀드 투자 더할려고?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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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밀
금투세 한다고 국짐 찍는거 보단, 금투세 받고 민주당 찍는게 주식 수익율이 좋을껄요?
경제 통계가 이야기 해줍니다.
국짐 찍으면 어짜피 수익이 없어요.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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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베꼬인뽐뻐
금투세 반대면 민주당 안찍나요? 민주당 찍고도 잘못된 정책은 반대할수 있는겁니다.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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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y12222
뭔말같지도 않은소리야 진짜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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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크피비
국짐을 옹호해서가 아니라 국짐 찍는다고 투자수익 안좋다는건 대체 무슨 논리죠? ㅋㅋ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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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독거노인
저런 사람에게 논리 바라면 안됩니다..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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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303
재들의논리는 다양해요.
증세하면 공공복지에 쓰이고 공공복지가 좋아지니 경제활성화 되고 경제활성화되니 또 세수 늘고..무한선순환 발전한다해요. 교묘하게 거시,미시를 섞어 그럴듯하게 포장하는거죠. 그리고 개별적 불만은 개인의 무능으로 무시하구요. 그런관점에서 볼때 민주당이야말로 민생안정을 위해 전력을 다하는데 경제가 안 좋아질래야 안 좋아질수없죠.경제가 좋아지니 외자도 끊임없이 들어오고 또 기업을 세계방방곡곡에 진출하니 우리증시 365일 24시간 랠리 장세이니 주식시장 폭등이죠. 근데 국힘은 뭐다? 그xx들은 지들만 밀실야합,뒷거래, 지들만을 위해 일하는데 증시가 좋아질수가 있나요? 거기에 툭하면 북한 자극해서 미사일 쏘게 만들고.. 자본주의 이론, 경제학이론보다도 정치공학이 우선이죠.무슨말을 해도 설득이 안될걸요. 증세는 마마,호환,맹수보다도 무섭다는게 2000여년이 넘는 동안에 증명됐는데도 말이죠.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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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selvpsejstm
므찌다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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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뿨
그쵸 종부세 내니 집값 3배 올려줌 민주당 만세!!!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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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너두임대
대한민국 교육현장에서 논리교육이 없다는게 느껴지는 댓글이네요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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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깃발
민주당 찍으면 모두가 민주당 정책에 찬성만 하고 반대는 안된다는건가요
무슨 독재국가입니까? 말로만 민주주의 외치면서 정말로 바라는건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독재군요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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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바론
세수확보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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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o
과학적이지 않은 정부에..
남의돈 소중한거 모르는 정당이라..
시행되고 망하는거 볼 수 있을듯 합니다.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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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쯔키
지금정부는 반대중아닌가요? ㄷㄷ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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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o
@아카쯔키
그래서 못막을거라는 이야기죠..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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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쯔키
@nono 못막는걸 논하기전에 애초에 시행을 안하면 되는문제인데 그럼 무조건 밀어버리는 쪽이 문제죠 ㄷㄷ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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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G3714
@아카쯔키 ㅋㅋㅋ 지금 정부가 증세를 반대한다고요 ?ㅋㅋ 세수가 이리 빵꾸 낫는데 ?ㅋ 반대하는 척하면서 뒤에서 박수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욕 다먹고 결국 실속은 지금 정부가 얻어 가는거죠 ㅋㅋ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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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쯔키
@SLG3714 그럼 시행 하려던걸 멈추면 끝나는걸...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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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融投資所得稅 / 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
소득세의 일종으로,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 약칭 금투세라고 불린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하였다. 소득 발생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대원칙 하에 소득 발생 유무와 관계없이 과세되는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그 대신 금융투자 행위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되는 세금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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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독거노인
근데..왜? 민주당은 죽자고 밀고 있는거죠?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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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쓰 / 민주당 개새이들 어차피 금투세 가지고 장난치다 연말에 하나 받고 퉁 치는거 아닌지 몰라 어차피 이정도면 ...
끌량이 / 금투세 할거면 별개로 근로소득 하위 40퍼 소득세도 좀 다시 정비해야하지 않을까요 외국처럼 낼려면 다 같이...
은밀한모략가 / 하 진짜 내고 안내고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저 자금중에 주식형 빼고 죄다 세금 이익이라니까요? 주식형이 2...
은밀한모략가 / 아 진짜 ㅁㅈㄹ들이 꼭 개인 수익 5천 빼애액 거리네 그래 그 조작통계로 나온 1% 애들...
밀밀 / 금투세 한다고 국짐 찍는거 보단, 금투세 받고 민주당 찍는게 주식 수익율이 좋을껄요? 경제 통계가 이야...
베베꼬인뽐뻐 / 금투세 반대면 민주당 안찍나요? 민주당 찍고도 잘못된 정책은 반대할수 있는겁니다.
Originallity / 아뇨. 복지가 좋다는 유럽국가들 거의 다 상위소득자만 많은%를 내는게 아니고 저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