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곰팡이 핑계로 전세금 반환요구를 합니다.12
- 짱코큐
- 등록일 2023-02-13 14:24
- 조회수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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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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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헤브
복비가 누구 수수료를 이야기 하시는건지
2년 계약 _ (갱신청구권 또는 묵시적 갱신) 새로운 세입자 거래애 대한 중개수수료(집주인)
그외에는 계약기간을 안지킨 세입자가 집주인의 새로운 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거죠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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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ertudo
갱신권 안썻으면 계약을 안지킨거라 나가는 사람이 하는게 일반적이라고 봐야할거 같아요. 보증금 빼줄 의무가 없는데요. 곰팡이가 정말로 주거를 하기 어려운 정도라면(집의 하자로) 보증금도 빼주고, 복비도 본인이 부담해야겠죠.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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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코큐
감사합니다!!
2023-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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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얘기하는 부동산하고 거래 끊으시구요.전세금 반환은 반환요청시점으로부터 3개월안에 빼주긴 해야 합니다.
복비는 자꾸 제가 줘야 한다고 합니다..
아 곰팡이를 이유로 세입자의 이사갈 복비를 님이 내란게 아니라 새로 들어올 세입자 복비를 내란 말이었군요.
그건 당연히 집주인이 내는거죠.
본문글은 마치 곰팡이가 심해서 피해를 봤기에 이사가는거니 이사갈 복비도 내라는게 주 내용인줄 알았네요.계약갱신청구권으로 연장계약한경우 통보 3개월후에 계약종료라서 임차인 복비는 자연스럽게 님이 내시는게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