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금융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미국과 EU 금융규제 당국이

3.24~3.25 양일간 여러 금융관련 규제를 논의하며

암호화폐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협력을 하기로

협의한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우선 양측이 협의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이 6가지 항목인데요.

1. 코로나화로부터의 부흥을 목표로 한 다음 단계와 금융 안정 리스크 경감
2. 지속 가능한 금융
3. 은행·보험 섹터에서의 다자·양자간 연결
4. 자본시장에 있어서의 규제·감독상의 협력
5. 금융 혁신에 관한 규제·감독상의 향후 전개
6.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대책(AML/CFT)

이 중 금융 혁신에 관한 규제,감독과 관련된 향후 전개에서

암호화폐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협의가 진행된 내용의 전제 자체가

암호화폐와 스테이블코인을 새로운 형식의 디지털 결제방식으로 인정하고

이를 감독, 규제해 나가기 위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암호화폐가 불법/투기의 측면에서

자산이나 화폐가 맞다/아니다가 주요 Focus가 아니라

디지털 결제수단으로써 어떤식으로 규제가 될것이다에

Focus가 맞춰질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이전의 제도권에 포함된다 안된다의

거시적 Risk는 확실히 줄어든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EU 금융규제 당국이 3월 24, 25일 온라인회의를 열어 규제상의 다양한 이슈를 논의했다. 그런 가운데 암호화폐와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규제 측면에서 협력해 나가는 것이 확인됐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30일 보도했다.

온라인 회의에는 미국 재무부,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증권거래위원회(SEC), 통화감독청(OCC) 기타 기관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EU에서는 유럽위원회, 유럽은행감독국(EBA), 유럽증권시장감독국(ESMA), 유럽보험연금감독국(EIOPA), 유럽중앙은행(ECB) 기타 대표자가 참여했다.

[금융 혁신 관련 규제 협력]

회의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6가지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1. 코로나화로부터의 부흥을 목표로 한 다음 단계와 금융 안정 리스크 경감
2. 지속 가능한 금융
3. 은행·보험 섹터에서의 다자·양자간 연결
4. 자본시장에 있어서의 규제·감독상의 협력
5. 금융 혁신에 관한 규제·감독상의 향후 전개
6.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대책(AML/CFT)

이 중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5번째 금융 혁신 규제 항목에서 논의되었다.

미 재무부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등 새로운 형식의 디지털 결제에 대한 최근의 동향과 규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참가자는 책임 있는 혁신과 그것을 감독하는 데 있어서의 국제적인 협력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자세한 논의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국제적인 대화를 통해 디지털 자산 전반에 대해 규제적인 협력을 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암호화폐에 관한 국제적인 규제 이니셔티브가 논의되는 것은 많아지고 있다.

2월에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암호화폐 관련 가이던스에 대해 수정안을 발표했다. 암호화 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의 정의가 확대되는 등 보다 규제가 강화되는 형태가 되어 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업계 단체도 존재하고 있다.

새로운 가이던스에 관한 내용에서는 스마트 컨트랙트나 레이어 2 기술의 참가자를 포함한 네트워크 참가자에게까지 감시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주장하는 「비커스토디 사업체에 대한 감시의무」로, 비중앙집권 모델의 혁신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 외에 국제적인 KYC 룰 적용에 관한 논의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밖에 회의에서는 바이든 정부의 관심에 따라 기후변화가 금융 리스크로 거론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금융전략에 대한 의견이 교환되고 있다.

또한 G20의 “지속 가능한 금융 연구 그룹”과 국제 포럼 “지속 가능한 금융에 관한 국제 플랫폼(IPSF)”에서의 향후 협력 체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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