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분양권 거래 괜찮은 걸까요?6
- 도시어부우
- 등록일 2024-07-02 19:17
- 조회수 447
|
||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파워링크 
등록안내
등록안내
|
|
|
 |
|
| △ 이전글▽ 다음글 | -목록보기 |
|
가끔 분양 취소분 나오죠? 그게 이렇게 해서 나오는겁니다 ㅋㅋ
알지도 못하연 가만히좀
2022년 전매제한 위반 시 분양취소 내용이 포함된 주택법 개정안까지 올라왔었으나 통과가 되진 않았던 모양이고요,
양수양도 거래만 취소되는게 기본이나 거래시기와 전매제한이 끝난 시기에 따라 거래 자체를 유효한 것으로 보는 판례도 있습니다.
저 위엣분은 틀린게 있으면 좀 알려주시지 많이 불편하기만 하셨나보네 ㅎ
@lIIIIlllllIlllll 저도 찾아본다고 찾아보는데...대법과 하급심에서도 각기다른 결과가 나온 판례가 있다보니 아리송해서요...뒤가구린일은 하질 말아야겠습니다!!
현금까지 전부 준비했는데...아쉽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