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갱권 전에 집주인 실입주9
- 뽐뿌야구
- 등록일 2024-05-2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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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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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ellations
사실 별 상관은 없습니다.
계약갱신권을 실거주 사유로 거부한 이후로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다보니 그 집을 전입면에서 보면 공실로 냅둔거라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윗분들이 위장전입이다 뭐다 하는데, 사실 이것도 좀 애매합니다.
주말부부는 전입신고를 어디에 해야할까요? 주중에 거주하는 곳에 전입신고 해야할까요, 주말에 거주하는 곳에 전입신고 해야할까요? 이게 우리나라 전입신고 제도자체가 매우 불합리하다보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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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위장전입 아닌가요?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