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정부서 확대된 종합부동산세 합헌7
- 난리났네!
- 등록일 2024-05-30 15:57
- 조회수 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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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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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llerbee
과연 성공한 쿠데타를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 전두환 노태우에게 12.12 면죄부를 준 대한민국 사법부답네요. 이제 부동산은 정권 바뀔 때마다 최악의 소급 리스크 감안하고 접근하는 영역이 되겠군요.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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롬95
솔까말 소급입법(=법적안정성 파괴)은 내로남불 보다 더 심한 짓일지도 ㅂㄷㅂㄷ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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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러맨
월세 올려서 해결하는중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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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llerbee
같은날 검사 탄핵 부결. 표면논리로 부결 결정한 헌법재판관 보니 박정희 때 사법살인 동참한 판사들과 근본적으로 달라진 게 없지 싶네요.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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