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가계약금 못 돌려받겠죠?13
- Topology1
- 등록일 2024-05-28 17:39
- 조회수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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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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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일지라도 계약의 형태를 주고받는 경우 계약금의 성격을 갖게되어 반환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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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스웰몰츠성공의법칙
돈은 받으신건가요? 금요일 계약이..어디는 하셨고, 어디는 안하셨는지 명확해 보이질않아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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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익명_+
글쓴이도 지금집에 세입자란 얘기죠?
집주인은 계약했다가 취소한 부부한테 계약금 배액배상 받았겠네요.(가계약도 아니고 정식 계약 끝나고 취소한거니)
그런데 글쓴은 계약서는 안썼고 가계약금만 넣어논 상태란 거죠?
그럼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달라고 하세요.
계약서 쓰기전에 가계약금으로 소액 지급한건 계약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위약금 위약벌 조항은 기본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10%이상 계약금으로 들어갔을때 인정됩니다.
안돌려준다면 부당이득반환소송 거세요. 무조건 돌려받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되신다면 우리가 보통 자동차 사려고 계약할때 경우를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 대리점 영업사원한테 차값의 10%를 주지 않죠? 보통 10만원, 수입차도 많아봐야 몇십입니다.
출고전까지 취소하면 그 10만원 다 돌려받죠?
10만원 가계약금 넣은것도 계약이고 계약금으로 인정해준다면 원래 10만원 못돌려 받는겁니다.
반대로 자동차 회사도 맘대로 출고취소나 지연, 연식/옵션 변경 못합니다. 계약대로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차살때 차값 10프로 먼저 내는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니 제조사들이 지들맘대로 연식도 바꾸고 출고도 지연하고 그런겁니다.
가계약은 MOU수준인거라 강제성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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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