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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미 대법원, SEC의 내부 판사 활용 금지 판결 .. SEC 집행 능력에 타격

imsi
등록일 2024-06-28 07:45
조회수 277

美 대법원, SEC의 내부 판사 활용 금지 판결 ... SEC 집행 능력에 타격 | 블록미디어
미국 대법원이 27일(현지 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주요 집행 절차 중 하나인 '내부 판사(in-house judges)' 활용이 헌법상의 배심원 재판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코인데스크는 이날 대법원에서 찬성 6, 반대 3으로 결정된 이번 판결은 SEC의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590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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