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관련해서 조정결과가 나왔습니다14
- 리엔스
- 등록일 2024-05-28 16:37
- 조회수 1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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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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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엔스
어찌보면 그런 모양새가 되긴 했습니다..
원만하게 잘 해결했으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텐데...
2024-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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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에 댓글을 달긴했는데요,
업무상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요, 직원숙소에 원목마루 흠집과 벽면 페인팅 오염 등으로 임대인이 원상회복비용 손해배상액(1,200만원)을 공제한 보증금을 법원공탁 후, 민사소송 제기를 진행해서 손상범위에 대한 감정평가까지 진행했는데, 결론은 원고일부승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원상복구 배상액은 감정서의 수리비의 70%인 940만원으로 결정이 됐고, 이자비용과 소송비용(3/4부담)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통상의 손모에 의한 원상회복의무는 제외하고, 명백한 원상회복에 대한 감정서상의 수리비는 전체 수리비로 판단합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훼손부위가 명백하다면 원만하게 합의하시는 것이 나아요. 그게 아니라면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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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엔스
상대측은 저로 인한 손상임을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훼손이전사진을 전부 짜깁기해서 올려놨더라구요. 심지어 일부는 이전사진을 아예 업로드하지 않은 상태로 올려놨습니다.
변호사 말로는 상대측이 감정의뢰를 하지 않는 이상 상대측이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하던데 감정의뢰하는것도 변호사 선임비용 급으로 많이 들어가고 변호사비용까지 하면 실익자체가 없어서 상대측이 감정평가를 할 가능성은 없다곤 얘기하셨는데 모르겠네요...
2024-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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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글을 너무 길게 쓰셔서... 7500만원 중 / 수리비 800만원을 빼고 주겠다. 인데,
7,450만원 돌려주라고 판결났으면, 7,500만원 중 50만원 외에 손해 보신게 뭐에요??거의 승소인데
이제 그건 작성자님 마음..괴롭히고 싶다면 고. 그냥 빠르게 해결원하면 스탑
@리엔스 저라면 조정대로 할것 같긴합니다만... 독소조항에 대해, 확실히 승소할 자신이 있다면 트라이는 해볼만 합니다.
다만 저같으면 여기서 만족하고 스톱.
근데 원고도 변호사 썼나요?
@고구료 아뇨 원고는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한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법무사를 쓴것 같기도 하다는데 법률대리인이 없는걸 봐선 나홀로소송인걸로 추정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