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갱권 거절 후, 아내만 전입11
- 뽐뿌야구
- 등록일 2024-06-17 10:20
- 조회수 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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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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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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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도사FR
제 지인은 배우자 전입신고, 포장이사계약서로 준비하더군요. 물론 세입자 퇴거 후 부득이? 한두달 후에 세입자 받았구요.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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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야구
ㅋㅋㅋ 내가 내집에서 살겠다는데, 참 별 짓 다해야 하네요;;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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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고메리
재임대하면 이전 임차인이 대응(?)시 문제되지 않나요..?ㄷ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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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도사FR
문제될겁니다. 근본적으로 실사용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도 적당한 대응논리는 만들어야 나중에 합의과정도 유리하겠죠.
2024-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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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도사FR
아직 정확한 판결이 나온게 아니라 각자 다양하게 대응하는거 같습니다.
2024-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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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돌내
@부채도사FR 기존 세입가 이런 사실을 아직 파악하기 전 상태이거나, 그냥 넘어가는 경우죠.
주민센터가서 확인하면....바로 소송각이죠.
2024-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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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제로
@부채도사FR
대체로 본문 내용의 목적이 계갱권 거부하고 재임대를 하려고 한 경우라면 엥간해서는 임대인이 패소합니다. 그래봐야 임대인은 밑져야 본전이긴한데 중개수수료에 관리비에 임차인의 소송비용 일부도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4-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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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최근 판례에는
단순 전입만 하고 전기, 가스 등 사용도 안하고 관리소에 입주등록 등을 안한 경우에는 허위 실거주로 본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아내가 포함될까요..? 안되네요;;
아..배우자 안되는군요. 큰일날뻔 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