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요청 입니다.
근데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은 과태료 없나요32
- xero-
- 등록일 2018-10-17 23:40
- 조회수 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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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급공무원은못돼도_뽐뿌에서는5레벨을
과태료있죠..요샌 자전거도 할거라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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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2만원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처벌은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에게만 적용된다(자전거 운전자 제외).
(도로교통법 제50조3항 위반)
[과태료]
동승자에게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부과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2만원
(도로교통법 제50조3항 위반)
운전자 본인이 헬맷을 안 쓴건 범칙금 대상이고
동승자가 헬멧을 안 쓴건 과태료 대상입니다.
많이올랐군요
그때는 6천원이었어요.
처음엔 5천원이다가 나중에
오른게 6천원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