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요청 입니다.

혹시 국회선진화법 폐기하려면??2

국회선진화법 폐기하려면 차기 총선에서 민주당의석 180석 이상만 확보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그 법을 폐기할려면 법사위를 또 거쳐야 하나요??
걍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법률을 폐지하는 절차도 입법절차와 동일하며
기존 법안을 폐지하는 법을 만들어 법사위에서 여야합의하에 통과시키거나 의장의 직권상정 후 다수결로 통과시키면 됩니다
물론 합의가 없으면 꽤 큰 진통이 있겄죠

2018-10-09 점아이콘

발리우드

그러면 선진화법 폐기는 민주당이 차기총선에서 과반이상 얻은후에 승자독식으로 가는 방법밖엔 없다는거군요 ㅎㅎㅎㅎ

2018-10-0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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