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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에 최초에 공증을 받아서 돈을 빌려준 상태고 그 이후 조금씩 추가로 돈을 빌려줬습니다.
추가로 빌려 줄 때 그냥 구두나 메신저 정도로 최초 빌려준 그 계약 그대로 빌려준다고 했으며,
이자는 지금보다는 더 줄 수 없으니 나중에 본인 부동산 정리되면 그때 한번에 갚는다고 했습니다.
이후 2022년 중간까지는 최초 금액에 대한 이자를 줬는데 2022년 중간부터 이자를 주기 힘드니
본인 부동산 정리되면 그때 한번에 갚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오래된 관계고 그 부동산에 대해서 아주 옜날부터 많이 들었던 것이라 별 의심없이 나중에 정리되면
준다는 얘기에 믿고 갔습니다.
최근에도 세금문제로 급하게 돈을 빌린 상황이고 이 부분이 해결이 안되니 예전 빌려준 금액들도
받지 못할까봐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8년 공증 받은 금액 이후에 3번정도 돈을 더 빌린 상황이고 이 부분은 금전대차계약서나 차용증을
쓰진 않았습니다. 최근 카카오톡으로는 빌린 금액에 원금을 확인하는 메시지는 주고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현재 채무자는 지방에 있고 제가 가기에는 힘든 상황이라 1차적으로 금전대차 계약서라도
다시 쓰고 싶은데 제가 직접가든 아니면 퀵을 이용해서 우편을 보내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지금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최초 공증받은 금액 이후의 금액을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하는게 좋을까요?
2. 그리고 이렇게 이미 과거에 빌려준 돈에 대해서 현재 금전대차나 내용증명을 보냈을때 법적인 부분에 문제가 없을까요?
3. 1번의 방법으로 했을 때 채무자가 자기는 빌린적이 없다고하면 채무를 증명하기가 어려울까요?
첫번째 빌려줬을 때 이후에는 송금이력과 일부 카톡 메시지만 있고 최근에 날짜별로 본인이 얼마 빌린거는 알고 있냐 라고 물어봐서 대답을 들은 메시지는 있습니다.
4. 최초에 빌려주기 전부터 자기 부동산과 자기 법인의 건물 등에 대한 얘기들로 이것만 처리되면 된다는 얘기로 계속 저한테 돈을 빌렸는데 이 부분이 실제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기죄 같은게 성립될까요?
5. 4번을 증명하기 위해서 추심회사 같은 곳을 이용해서 채무자의 부동산, 채무자의 법인, 그 법인의 재산까지 조사할 수 있나요?
혹시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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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1. 만나셔서 함께 공증사무실에서 서류 작성하세요.
2. 관계 없습니다.
3. 입금 내역이나 메시지가 있다면 충분합니다.
4. 사기죄 성립 가능합니다.
5. 소송 진행 전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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