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하여 사용을 개시한 후 권한을 넘은 것에는 자동차등 불법사용죄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으 차주는억울하겠네요
시공이라도 제대로 하면 다행
다른 업체에 넘긴게 빡치겠지만 처벌은 안될듯.
틴팅집에 맡겼으니 차주의 동의가 있었고 틴팅을 위해 이동한거라고하면 죄의 성립 조차 안되겠네요.
반대로 차주야 거기서 선팅을할줄알지
차량이동까지 무보험 상태로 이동 동의한건 아니죠
그것도 주인도 안타본 신차인데요?
@싸립꼴 틴팅해달라고 맡겼고 틴팅을 하기 위한 이동이었다고 판단이 안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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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여 사용을 개시한 후 권한을 넘은 것에는 자동차등 불법사용죄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으 차주는억울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