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진입 직전 켜진 노란불/ 대법'안 멈췄다면 신호위반'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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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4-05-13 08:26
- 조회수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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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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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되나....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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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과속으로 잡으면 되는데 왜 저걸 신호위반으로 보냐는겁니다
아래 보면 정지거리가 30~35m이고 정지선까지 8미터인데, 정속으로 갔어도 8미터 내에는 못멈췄을겁니다. 만약에 50제한에서 70으로 간거라고 친다면, 50으로 갔어도 15~18m는 갔을거니까요 ------------------------ 1심은 A씨가 황색신호를 발견하고 차량을 급제동했더라도 교차로를 넘어 정지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신호위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황색신호가 켜진 순간 A씨 차량과 정지선 사이 거리는 약 8.3ｍ였고, A씨가 급제동했을 때 정지거리는 이보다 긴 30.72ｍ~35.85ｍ로 추정됐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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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량스 국평오인데 님은 평균이하인 거 보니까 혹시 7등급쯤 되시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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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량스 그니까 1심 2심에서는 생각이라는 걸 하고 무죄로 나왔는데, 대법에서는 상식선에서 생각안하고 그냥 기계적으로 판례가 저러니까 그냥 판례 따르라고 판결한 거 아닙니까?
법이라는 것이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노란불에 무조건 멈춰서 교차로 한가운데 멈춰있어서 후속사고로 디지든 말든지 아무튼 노란불이면 멈추라는 것에 동의하신다면야 할 말이 없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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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마다변경가능
판새 차는 칼브레이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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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발바닥
20km 초과 과속을 하고 있어서 신호가 설령 빨간불이었어도 지킬 의도가 없다고 판단하는건가..
좀 애매하긴 하네요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정지가 불가능한 속도로 달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판결문이라면 납득할거같긴한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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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안했어도 정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심 2심에서 신호위반은 무죄준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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