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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걸려서 무죄 받은 무단횡단 사고.gif8

  • wldiq
  • 등록일 2024-05-23 17:51
  • 조회수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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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기습뽀뽀

무단횡단충 부당이득반환해야겠네 꼬시다

2024-05-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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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동수저
과속으로 인한 사고발생 요인도 있다 생각하는데?
2024-05-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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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메뉴고민1시간째

대법까지 갔으면 과속이라고 할텐데 말이죠.

2024-05-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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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앨랠래클럽
과속과는 상관없는 사고라 무죄가 나왔겠죠. 뛰어서 무단횡단하는거는..
2024-05-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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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호구연금사기공단
정속을 했건 과속을 했건 무단횡단이 아니었으면 안일어날 사고지요.

과속은 과속 자체의 제재만 받으면 되고 사고에 엮을 것은 아니죠.

2024-05-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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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그렌다이저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과속도 사고에 엮습니다 

이번건은 무단횡단한 사람이 뛰었고 사망사고가 아니였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뺀거고 

만약 사망사고였다면 과속이 사망의 원인이 됐는지를 다 따져봅니다

무단횡단이 잘못됐다고 과속이 아무렇지도 않은건 아닙니다


 

2024-05-2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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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berrry
그렇지 않습니다. 그 최근에 한문철이 분노했던 그 사건도 그랬던것 같은데
과속이 아니었으면 예측 출발하는 오토바이를 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고 조사 결과 때문에
유죄가 된 것 같거든요

저기 주문에도 비슷한 내용이 들어있네요 
2024-05-2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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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Kyrus
이번 과실과는 별개로

도로 상황이 저정돈데 60씩 밟고 다니는건 좀...

2024-05-2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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