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교통사고, 추적했는데 경찰이 쫒지말라함, 뺑소니? 사고후 미조치? 어떻게 될까요8
- Heths
- 등록일 2024-07-01 11:21
- 조회수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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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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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잼이43
다치거나 한 부분이 없이 차만 파손된 상태에서 위 댓글에 달린 54조 1항을 위반하여 구호조치 안하고 간 것에 대한 처벌조항이 도로교통법 제148조 이고 해당 벌칙조항이 적용되는 죄명은 사고후미조치가 맞습니다.
경찰이 법적용을 잘못한 부분이 없다고 보이네요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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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잼이43
추가로 말씀 드리면 사고후미조치라는 것이 사고가 난 것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경찰과 용어에서 혼선이 있었을 뿐 글쓴이분이 말하는 뺑소니의 개념이 사고후미조치의 개념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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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dwjdsm
사고후 미조치냐 뺑소니냐(도주치상)의 관건은 결국 상해가 있으냐 없으냐 차이니까 가서 진단서만 끊으면 도주치상 입건되겠네요.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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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잼이43
@godwjdsm 그렇죠 상해 여부에 따라 달라질텐데요 다만, 지금 글쓴이분의 글만 봐서는 다치신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일주일 이상 지난 시점에서 병원을 처음 방문한다면 상해 인정여부, 사고가 경미하고 5분 정도 차량을 따라갈 정도의 상황이었다면 구호조치 필요성 인정여부가 문제 될 것으로 보이네요
글만으로 사고 내용을 잘 알 수는 없으나 글만으로는 사고후미조치 쪽에 가까워 보여요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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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치꺄
지금이라도 대인받으시고 치료받으세요 절대 진단서없이 처벌안해줄거에요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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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 과실이 얼마던간에 사고가나면(법에 접촉 비접촉 사고 구분이 없는데) 연락처 남기고 구호조치를 해야하는데 아무것도 안하고 튀었으니까 뺑소니가 맞는거같네요.
그냥 도망가고, 그 주에 출장이라서 경찰못온다고 했는데도 그거 그대로 알겠다고하고
일주일 지나서야 뺑소니 아니라고하는게 너무 어이가없네요
일단, 접촉 비접촉 구분해서 뺑소니인지 사고후 미조치인지 판단하는게 있냐고 물어봐야겟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