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란 친족 간의 재산범죄(강도죄, 손괴죄, 점유강취죄는 제외)에 대하여 그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로 정한 형법상의 특례를 말한다. "
이것도 친족상도례법이 폐지되면 법적으로 해결 될수도 있겠네요.
물려받은 재산문제는 오히려 의미없어질 수도 있어요.
신탁을 이용하면 한명에게 다 합법적으로 물려줄수있어서
부모자식이나 부부간의 금전문제만 해당되는거라
이제야 제대로 바뀌네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도 없어져야 될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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